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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강현중 3
개회사 / 김현 5
개회사 / 한충수 7
축사 / 안철상 9
[제1세션] 영상재판의 실제와 전망 11
[발표 1] 영상통화를 이용한 재판진행 시범실시 결과보고서 / 손주철 14
1. 영상재판 실시 배경 14
2. 시범 재판부 현황 15
3. 영상재판의 준비 15
4. 영상재판 대상 사건의 선정 18
5. 영상재판 준비상황 점검 19
6. 영상재판의 실시 20
7. 영상재판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23
[발표 2] 2건의 화상회의 방식 변론준비절차 진행을 마치고 / 박진영 30
[발표 3] 화상회의 변론준비절차에 대한 검토 - 전자소송 및 원격영상재판의 개념과 그 관계 설정을 기반으로 / 임상혁 35
Ⅰ. 들어가며 35
Ⅱ. 전자소송과 관련한 개념의 정리 37
Ⅲ. 온라인 재판 43
Ⅳ. 화상회의 방식의 변론준비절차 46
Ⅴ. 맺으며-온라인 재판으로의 진로 50
[토론문 1] (제목없음) / 이종우 53
[토론문 2] 영상재판 실시에서 고민해 볼 문제들 / 전성철 56
[토론문 3] 화상회의방식에 의한 변론준비 절차론 / 정영수 59
[토론문 4] (제목없음) / 김보현 62
[제2세션] 정보화 시대와 재판의 변화 66
[발표 1] 미래 정보화사회와 재판의 변화 / 최경진 69
옛날의 재판 70
현대의 재판 70
헌법상 보장된 재판 받을 권리 71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72
ICT 기술의 도입 72
전자법정 75
원격영상재판-영상신문 75
국제적인 원격 영상신문 76
온라인 상의 압수수색과 디지털 증거 76
ICT 환경의 변화 77
글로벌 지능정보사회와 분쟁의 글로벌화 78
헌법상 보장된 재판 받을 권리의 재조명 79
미래 정보화사회에서의 ICT 활용의 필요성 79
미래 정보화 사회에서의 재판의 변화 방향 80
[발표 2] 원격영상재판과 법원의 변화 / 이준명 81
제1장 시작하면서 81
제2장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 변화 이해의 선행 검토 86
제3장 원격영상재판, 사이버재판 도입을 위한 전제 요건 검토 93
제4장 원격영상재판, 사이버재판 관련 사례 분석 118
제5장 원격영상재판과 법원 미래의 모습 119
제6장 마치면서 140
[토론문 1] (제목없음) / 강정화 142
[토론문 2] 정보화시대와 영상재판 / 이광수 144
1. 들어가는 말 145
2. 원격 영상재판 방식 도입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들 145
3. 결론 150
[토론문 3] (제목없음) / 장정환 152
[토론문 4] 사법의 디지털화와 영상재판 / 계인국 158
〈도표 1〉 전자소송과 관련한 개념과 용어의 정리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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