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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 개선을 위한 국적법 개정 방향 : 국적법 전문가 토론회 1 / 주최: 국회의원 이종걸, 법무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종걸의원실], 2018
형태사항
49 p.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8년 9월 11일(화) 10:00 ~ 12: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212호)
단면인쇄임
제어번호
PAMP100005885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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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토론회 세부일정 3

발제 : 국적법 일부 개정안 초안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 개선을 위하여(이종걸의원 대표발의) 4

토론 11

토론 / 정인섭(내용없음) 12

토론 / 석동현(내용없음) 13

토론 / 민지원(내용없음) 14

토론 / 권채리(내용없음) 15

토론 / 강성식(내용없음) 16

토론 / 이종건(내용없음) 17

토론 / 반재열(내용없음) 18

토론 / 이연우(내용없음) 19

참고 20

국적선택제도 보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 의견자료 21

국적법 개정안(초안)에 대한 서면 의견 정리 30

국적이탈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32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제한에 따른 불이익 사례 등 33

헌법재판소 2013헌마805 결정문 36

복수국적자 다수 발생국가인 미국/캐나다 재외국민 거주자격별 현황 49

[뒷표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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