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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태광 토론회 인사말 / 추혜선
태광 토론회 축사 / 이학영
국회 공동토론회 개요
국회 공동토론회 주요 의제
국회 공동토론회 일정
국회 공동토론회 순서
목차
발제문 1. 적폐청산! 재벌의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노동자탄압! 태광그룹의 반사회적 행태 : 병보석에서 방사능까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찰 / 이형철 10
개요 11
주요 의제에 대한 고찰 11
1. 태광그룹의 노동탄압 12
(1) 태광산업, 대한화섬 12
(2) 흥국생명 12
(3) 티브로드 12
(4) 태광그룹 대주주 이호진일가의 탐욕 13
2. 경영비리와 관련 : 검찰 기소된 비자금 외 병보석 중에도 비자금 증가 의혹 13
개요 13
구체 사례 내용 13
소결 14
3. 배임 : 일감몰아주기로 금감원 공정위 등 관계 기관 수사에도 여전히 지속 14
(1) 태광그룹 계열사들의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14
(2) 사돈기업 GS일가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15
소결 16
4. "하청업체 갑질" 16
(1) 2014년 태광산업 울산공장 하청업체 수십여개 일방 퇴출 16
(2) 2017년 티브로드 기술센터 하청업체 20여개 일방퇴출 17
(3) 하청업체 갑질 관련 17
5. "방사성폐기물과 청화소다 문제" 17
(1) 2016년10월, 태광산업 방사성폐기물 은폐 SBS 특종 보도 18
(2) 방사성폐기물 옆, 청화소다 생산 문제 18
(3) 방사성폐기물 및 청화소다 결론 18
태광그룹 공정거래 현안 19
사회공헌, 기부영수증을 통한 대기업 탈세 "태광그룹 김치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빙자 탈세 의혹" 22
7. 결론 25
발제문 2. 국내주식 1위, 태광그룹을 통해 본 경제민주화의 시대정신 : (부제) 경제민주화에 편법 대응하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찰 / 임수환 28
1. 경제민주화와 경제적 민주주의 29
2. 대자본의 출현과 경제적 민주주의 30
2-1. 재벌(財閥)의 경우 31
3. 한국경제의 '복잡한 자유화' 31
4. 태광그룹의 재벌화 33
5. 전통가치에서 길 찾기 34
토론 1. 흥국생명 특별약관의 '자살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조항의 임의삭제' 사건 / 김득의 36
1. 자살자의 재해사밍보험금 현황 38
2. 흥국생명의 재해사망특별약관 임의 삭제 38
가. 재해사망특약의 11조 1항의 자살자 지급 삭제 39
나. 재해사망특약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전체를 임의 삭제한 경우 41
다. 임의 삭제로 인한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 추가 추정 금액 44
라. 흥국생명의 재해사망특약 삭제에 대한 입장 45
3. 흥국생명의 민원 발생 평가 등급 46
4. 결론 47
토론 2. 오너에 대한 처벌과 태광그룹 정리해고 무효가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 류하경 48
1. 정리해고에 대하여 49
2. 오너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50
토론 3. 발표문에 대한 몇 가지 생각 / 이상학 51
1. 경제민주주의 관련 법 준수 52
2. 로버트 달의 기업민주주의 입장에서 53
3. 사회적 책임 5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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