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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부동산개혁 긴급토론회) 문재인정부의 공급확대, 뛰는 집값에 독인가, 약인가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6차 토론회 / 주최: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 민주평화당 정책위원회, 경실련, 참여연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동영의원실], 2018
형태사항
39, [7] p. : 삽화,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8. 9. 11 (화) 오후 14시~16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토론: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불사포럼 연구책임의원), 선대인 소장(선대인 경제연구소), 김흥진 주택정책관(국토부 토지주택실), 이태경 사무처장(헨리조지포럼)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 대표의원: 국회의원 정동영, 연구책임의원: 국회의원 박주현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 회원: 국회의원 강창일, 국회의원 권은희, 국회의원 김관영,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김종회,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의원 신용현, 국회의원 신창현, 국회의원 이용주,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정인화,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주승용, 국회의원 천정배, 국회의원 최경환
제어번호
PAMP100005886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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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발제 : 문재인 정부의 공급확대 〈뛰는 집값〉에 독인가, 약인가? / 김성달 3

논의배경 5

문재인 정부 주요 부동산 대책 6

8.27 부동산 대책 보도자료 중 7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변화 8

지금까지 수많은 공급대책에도 왜 집값은 상승하는가? 9

1. 신도시 개발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갔나?(판교 사례) 10

2. 신도시 개발 이후 주변 집값은 안정됐나? 12

3. 정부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14

4. 해제된 그린벨트는 누가 가져갔나? 15

공급확대 이전에 무엇을 바꿔야 하나? 근본대책 제안 16

참고자료 18

경기도,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 "건축비 26% 거품" 19

경기도가 쏘아올린 '분양원가 공개'…집값 잡는 해법될까 21

"세대당 4천만 원씩 부풀려"... '분양 원가' 뜯어보니 25

아파트 건축비 26퍼센트가 '거품' 28

정동영 "그린벨트 해제해 집값 잡는 건 이명박·박근혜표 정책" 30

정부-서울시, '그린벨트' 기싸움…'기-승-전-해제'로 결론 32

〈토론문〉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실패에서 배운게 없는가 / 이태경 36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후퇴와 박원순 시장의 이명박식 개발 계획이 투기의 진앙 36

공급확대가 아니라 보유세 강화가 답이다 37

〈토론문〉 공급이 부족해 집값 오른다는 것은 거짓말 / 선대인 39

〈토론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관련 / 이병훈 42

[뒷표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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