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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박명재 3
개회사 / 추경호 5
축사 / 김병준 7
축사 / 김성태 9
축사 / 함진규 11
발제 : 문재인 정부 재정운용, 이대로 좋은가 / 이정희 13
I. 서언: 재정운용의 분석틀 14
II. 재정운용의 분석 15
1. 재정의 규모 15
2. 국가부채와 재정위험 16
3. 세입초과와 조세개혁 19
4. 기능별 배분 및 예산정책 20
5. 주요 예산사업별 실책 21
III. 경제정책의 실책 26
1.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재프레임 26
2. 혁신성장 문제 28
3. 부동산정책 30
4.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몰이해 31
IV. 대안 33
1. 정부와 재정의 역할에 대한 재정의 33
2. 소득주도성장에서 생산성주도성장으로 전환 35
3. 의회의 권한강화,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도개선 36
토론 38
토론 1. / 김상겸 38
1. 재정만능주의 39
2.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42
토론 2. 건전 재정을 위한 논의점과 향후 과제 / 허원순 44
1. 근본적인 문제제기, 다시 돌아보는 '큰 정부'론 45
2. 경제위기에 대비하는 건전 재정 45
3. 관제(官製)일자리 만들기, 지속 가능한 모델인가 45
4. NIMT(not in my term), PIMT(please in my term) 45
5. 시대(사회)변화에 맞춰 정부지출 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 45
토론 3. / 정도영 46
재정의 규모 47
세입초과와 조세개혁 48
기능별 배분 및 예산정책 48
소득주도성장 49
토론 4. / 김명중(내용없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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