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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사람 중심 지능정보사회,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전자자료] : 인권정책의 신(新)패러다임 = How to create a human-centered information society? : a new paradigm for human rights policy / 법무부,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UNRISD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법무부,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국제인권심포지엄 ; 제4회
면수
127
제어번호
PAMP1000058874
주기사항
일시: 2018.6.5(TUE) 9:30-16:30, 장소: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B1)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 수록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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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SESSION 1. 신기술(New Technology)과 개인정보권 5

[발표 1] 리스크와 이익의 뉴 프론티어(New Frontier) : 비즈니스와 인권에 대한 4차 산업혁명의 영향 / 서창록 6

제4차 산업혁명 6

비즈니스와 인권 7

기술과 인권 8

향후 과제 8

Ⅰ. 구조적 변화 9

우연한, 혹은 구조적인 인권 유린 9

Ⅱ. 신원 확인과 정신적 무결 10

자율성 상실과 대린인데 대한 위협 11

해결방안? 13

결론 13

[영어원문] 15

[발표 2] 새로운 인권 정책의 패러다임 : 어떻게 인간 중심의 정보 사회를 만들 것인가? / Daragh Murray 24

빅데이터시대에 변화하는 현실 25

개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25

인권에 대한 함의: 사생활을 넘어서 26

보다 넓은 인권의 함의를 고려하기 27

현재의 법적 틀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27

도전과제 28

[영어원문] 29

[토론 1] (제목없음) / 김보라미 34

[영어원문] 46

[토론 2] (제목없음) / 이대희 59

[영어원문] 60

[토론 3] (제목없음) / 김유향 61

[영어원문] 62

SESSION 2. 신기술(New Technology)과 사회권 63

[발표 1] (제목없음) / Anna Diamantopoulou 64

[영어원문] 71

[발표 2]/[발표 1] '노동의 미래' : 인권의 우버화인가? / Maria M. Mexi 80

긱 경제에서의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가? 84

긱 경제가 '새로운' 형태로서의 노동의 문제인가 혹은 고질적인 노동의 문제인가? 85

미래를 준비하다 88

[영어원문] 90

[토론 1] (제목없음) / 김창엽 101

1. 확실한 지식이 행사하는 '권력' 101

2. 집단적 권리로서의 평등(불평등 감소) 101

3.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는 범위 102

4. 정치적 권리의 중요성(우선성) 102

[영어원문] 103

[토론 2] (제목없음) / Balazs Horvath 105

[영어원문] 109

[토론 3] (제목없음) / 이승윤 113

1. 서론 113

2. 자동화는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는가? 114

3. 플랫폼 경제는 어떻게 불안정성을 확장되고 있는가? 116

4. 사회권 보장을 위한 대안 118

참고문헌 120

[영어원문]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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