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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5
인사말 / 이학영 6
인사말 / 최준식 8
인사말 / 황병관 10
인사말 / 김해영 12
인사말 / 박홍근 14
인사말 / 강병원 16
인사말 / 김병관 18
인사말 / 박정 20
인사말 / 송옥주 22
발제문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년 평가와 개선과제 / 김종진 24
1. 문제인식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5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논의 25
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평가와 논의 27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 27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평가 30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긍정적 평가 30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정적 평가 33
4.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평가 쟁점들 - 현장사레 39
1)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미전환 사례 - 좋은 모델 vs. 나쁜 모델 39
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위원회 사례 - 좋은 모델 vs. 나쁜 모델 43
5.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제 47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제도적 과제 47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전환의 정책적 과제 51
참고문헌 53
붙임 1. 정부부처 정규직 전환결정 현황('18.7월말) 54
붙임 2. 자치단체(광역+기초) 정규직 전환결정 현황('18.7월말) 55
붙임 3.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결정 현황('18.7월말) 56
붙임 4. 지방공기업(광역기준) 정규직 전환결정 현황('18.7월말) 57
붙임 5.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결정 현황('18.7월말) 58
토론문 59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공성식 60
1. 평가의 기준 60
2. 전환 과정 주요 문제와 현장 사례, 개선 방안 60
3. 공공운수노조 긴급 대정부 요구 81
현장사례로 본 공공부문 정규직화 중간평가와 개선과제 / 공길숙 83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간평가 83
2. 기관별 사례 84
(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이태훈 87
I. 추진배경 87
II. 추진현황 88
III. 부문별 진행상황 89
IV. 향후 계획 90
붙임 : 정규직 전환 주요 사례 92
(기재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김영훈 94
1. 추진 경과 및 현황 94
2. 향후 계획 96
참고 1.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결정규모 ('18.8월말 기준) 98
참고 2. 공공부문 2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99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 / 나웅진 101
추진실적 101
전환 우수사례 101
향후계획 102
참고 1. 비정규직 잠정 전환 계획 및 추진 실적 103
참고 2. 비정규직 잠정 전환 계획 및 추진 실적(고용 구분) 104
(국토부)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 105
인천국제공항공사 105
한국토지주택공사 106
한국철도공사(KORAIL) 107
한국도로공사 108
(교육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 / 고영종 109
주요 추진 경과 109
현재까지 전환 심의 결과 109
교육분야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 110
향후 추진계획(안) 110
(산업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 / 손호영 111
1. 추진 개요 111
2. 추진 현황 111
3. 향후 계획 112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현황 / 문정희 113
1. 추진배경 113
2. 주요 성과 113
3. 향후계획 115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정규직 전환현황 및 향후계획 / 이방무 116
정규직 전환현황 116
자치단체의 정규직 전환 관련 행안부 지원현황 116
자치단체 애로사항 117
자치단체의 정규직 전환 관련 향후 지원계획 11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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