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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조경태 4
환영사 / 정종섭 6
축사 / 이주영 8
축사 / 김성태 10
축사 / 함진규 12
발제 : 유럽의 난민사태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 / 신만섭 14
1. 논쟁점 15
2. 국제적 이슈와 연관된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 지식인들의 눈 15
3. 최근 유럽으로의 난민 유입 급증 원인은 무엇인가? 18
(1) 난민 발생원인과 세계적 난민 현황 18
(2) 대량 난민을 발생시키는 중동국가 내전과 유럽의 역학관계 18
4. 난민에 대한 유럽 각국의 대응책과 정치적 파장은? 21
(1) 유럽으로의 난민 유입 실태 21
(2) 난민에 의한 폭동, 테러 현황 23
(3) 난민 폭증에 대한 유럽의 대응 27
5. 유럽의 난민 사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33
(1) 국제인권에 앞선 국민안전 33
(2) 난민 포함 외국인 범죄율 35
(3) 난민지위 인정율 35
(4) 3국 공동난민심사센터 설치 36
(5) 난민법 폐지 36
(6) 국가 정체성과 지정학적 성찰 36
(7) 내전 종식을 위한 국제적 압박 36
6. 맺는 말 36
(1) 강자의 선의는 아량이나, 약자의 선의는 굴종이다 36
(2) 동등한 힘을 가지지 못한 약자는 평화로운 방법을 쓸 수조차 없다 37
토론 38
1. 난민과 이슬람교와의 관계성 / 김윤생 38
1. 난민지위 인정률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39
2. 유럽에서 난민에 의한 폭동, 테러 현황과 이슬람과의 관계 (2016년~2017년) 40
3. 난민수가 증가할 때 일어나는 집단행동 현상 45
4. 무함마드의 移住(헤지라) 45
5. 합법적인 이슬람 이주의 이유와 목적 48
6. 이주의 목적 48
7. 현 난민법에 대한 철저한 외국인 정책 대응 50
2. 난민법 폐기의 당위성과 그 법적 논거에 관하여 / 류병균 52
머리말 53
1. 글로벌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해법모색과 시도 56
2. 뉴욕선언에 대한 미국과 헝가리의 반론, 동유럽국가들의 반EU, 반이민 기조 62
3. 유럽연합의 새로운 난민해법; 현지화, 외주화 정책 68
4. 반 난민, 반 이민 정책의 정당성과 합법성 72
5. 국제난민협약은 폐기나 탈퇴가 가능하다 74
3. 난민법 폐지의 필요성 - 비호권을 중심으로 / 박성제 75
I. 들어가는 말 76
II. 국제법상 비호권의 성질 76
III. 난민법 폐지의 필요성 79
IV. 나가는 말 81
4. 대한민국 난민법은 폐지해야 / 이만석 83
들어가는 말 84
유럽의 난민정책이 실패한 이유 85
이슬람의 독특한 문화들 85
난민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90
실질적 제안 94
나가는 말 9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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