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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행사 개요 3
진행 순서 3
격려사 / 정순관 4
[발제 1] 주민자치회 입법의 필요성과 일상의 민주주의 효과 / 장수찬 6
Ⅰ. 문제제기 7
Ⅱ. 일상적 민주주의와 사회ㆍ정치적 효과 9
1. 일상적 민주주의 부재가 가져오는 결과? 9
2. 주권자의 정치참여와 사회적 통합은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가? 12
Ⅲ. 현행 자치위원회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15
1. 기존 자치위원회의 문제점 16
2. 자치위원회 대표성의 문제점 18
3. 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의 한계 19
Ⅳ. 선진 민주주의국가의 기초정부 20
1. 미국 소도시의 자치정부: 미들랜드(Midland city), Michigan 20
2. 프랑스 기초정부의 실례: 콤뮨 (Commune) 24
3. 스웨덴의 기초정부 사례: 팔룬(falun) 市 (37,000명) 25
Ⅴ. 읍ㆍ면ㆍ동 기초자치정부 도입방안 - 자치회법? 29
1. 공동체의 성격(기능)과 최소기초정부 29
2. 기초정부의 구성 30
3. 읍ㆍ면ㆍ동 정부의회(cabinet-style council)의 기능과 역할 34
4. 최소 기초정부 관련법안 제정 시 주요 고려 사항 35
참고문헌 36
[발제 2] 주민자치회 법제화의 여부와 방법 / 이기우 37
Ⅰ. 머리말 38
Ⅱ. 한국에서 기초지방자치의 수난사 38
1. 기초자치단위로서 읍ㆍ면 38
2. 군자치의 도입과 읍ㆍ면자치의 폐지 39
3.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기초자치단체 개편 논의 42
4.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설치와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43
Ⅲ. 한국의 기초지방자치변천에 대한 평가 48
1. 풀뿌리 자치의 포기 48
2.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왜곡 49
Ⅳ. 주민자치 법제화에 대한 의견 51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제화 51
2. 주민자치회 관련법의 입법형식 51
3. '주민자치회'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 52
4. 풀뿌리자치의 실현을 위한 과제 53
Ⅴ. 맺는 말 55
참고문헌 57
[토론문 1] (제목없음) / 김윤식 59
Ⅰ. 시흥시의 주민자치회 시범동 추진 사례 59
Ⅱ. 발제문에 대한 질의 61
Ⅲ. 시흥시와 자치분권 과제 63
[토론문 2] (제목없음) / 최우용 64
Ⅰ. 들어가며 64
Ⅱ. 주민자치회의 법제화 문제와 관련하여 64
Ⅲ. 두 분 발제에 대한 질문 66
Ⅳ. 나오며 67
[토론문 3] (제목없음) / 김보경 69
1. 한국의 주민자치 정책 69
2. 분권과 주민자치 71
3. 자치와 협치 72
4. 주민자치제도의 기본 72
5. 주민자치 법에 대해서 72
[토론문 4] (제목없음) / 한상우 74
Ⅰ. 현행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74
Ⅱ. 주민자치회의 성격 75
Ⅲ. 개별 법률입법의 필요성 76
Ⅳ. 입법의 방향 76
[토론문 5] (제목없음) / 김찬동 78
1. 주민자치법제화의 여부와 방법(이기우 교수)의 논문에 대하여 78
2. 주민자치입법 필요성과 일상민주주의 효과(장수찬교수)에 대한 토론문 80
3. 주민자치입법 관련 82
[발제 1] 주민자치회 입법의 필요성과 일상의 민주주의 효과 / 장수찬 10
〈표 2-1〉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지수와 민주주의 (OECD 2017년 평가) 10
〈표 2-2〉 지속가능한 사회적지표의 사이클(민주주의의 질-납세-복지비용-국가부채) 11
〈표 2-3〉 사회ㆍ정치참여 유형과 사회적 통합 13
〈표 2-4〉 주요 사회적 지표들 사이의 상관관계와 국가유형 15
〈표 3-1〉 외국 기초정부단위의 인구규모 비교 16
〈표 3-2〉 한국의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미국 기초 자치정부 비교 17
〈표 4-1〉 미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21
〈표 4-2〉 Midland city & county에 선출된 공직자 23
〈표 4-3〉 프랑스 정부의 행정체계 (정부단위, 2016년 1월 현재) 24
〈표 5-1〉 마을자치회-기초정부 체계 30
〈표 5-2〉 제주도 읍면동별 인구현황 (43개 읍면동=평균 15,127명) 33
[발제 2] 주민자치회 법제화의 여부와 방법 / 이기우 53
〈표-1〉 외국의 기초자치단체 규모 53
〈표-2〉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와 읍ㆍ면동 규모 53
〈그림 4-1〉 스웨덴 팔룬시의 정부조직 체계 28
〈그림 5-1〉 기초정부의 구성 및 마을회 31
〈그림 5-2〉 기초정부와 마을회의 관계: 대표성과 권한통합 3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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