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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조발제] 인구를 통해 본 한국사회와 삶의 대전환 / 박경숙 4
식민지 시기 출산율, 출생률 추정 6
사망률 추정 6
식민지시기 조선내 인구와 해외조선인 7
Korean's Diaspora Counting throughout Colonial rule, division, and post cold war competition of nationalism 7
식민지 조선인 8
남북한 인구피라미드, 2008 8
북한의 인구변동과 생산복지 증여 9
decline of Crude Birth Rate since the 1950s 9
Change of women's mean age at first marriage in both Koreas 10
Crude death rate in North Korea (Estimates) 11
Mortality rate in economic hardship period (1993-2008) 12
Population dynamics during the economic hardships period between 1993 and 2008 12
Estimation of population Dynamics and Decomposition of Population Loss 1993 and 2008 13
북한의 경제난, 집단적 상흔과 인구, 주민의 삶의 변화 14
TFR in Korea 14
출생아수 감소요인 16
Distal and Proximate Causes 16
젊은 세대의 미래 불안 17
Comparison in the Rate of Aging 18
% of the Population 65+ in Poverty 19
한국의 노년 20
지역의 인구감소, 쇠퇴 20
인구이동이 지역의 인구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21
Trend in International Marriage 22
이주자의 역할과 기여 23
새로운 사회, 새로운 주체로 23
제1부 가족, 젠더 레짐의 변화와 사회정책적 과제 25
[발표 1] 기로에 선 한국가족: 근데 이분법을 넘어서 / 이재경 26
1. 들어가며 26
2. 한국가족의 인구학적 변화 27
3. 근대 (핵)가족의 이분법과 젠더정치 29
4. 가족연구의 패러다임적 전환: 탈표준화(de-standardization)? 유연화 (increasing flexibility)? 36
5. 나가며 40
참고문헌 41
[발표 2]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민주주의로 / 신경아 43
1. 성평등의 정의 44
2. 차별의 실종 46
3. 젠더 갈등의 지형 48
백래쉬 (Backlah, 역풍) 48
백래쉬의 역사 48
신자유주의 사회의 불안정성(precatiry) 49
여성혐오(misogyny) 49
미러링 50
4. 대의민주주의에서 성평등 의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51
제2부 교육, 노동, 계급구조의 변화와 불평등 70
[발표 1] 변화의 시대에 교육은 미래 세대의 삶을 적절히 준비하고 있는가 / 김경근 71
Ⅰ. 서론 71
Ⅱ. 변화의 시대: 배경, 실상 및 유산 72
Ⅲ. 한국의 핵심 교육문제 77
Ⅳ. 한국 교육문제의 해법 88
Ⅴ. 결론 98
참고문헌 100
[발표 2] 포용적 노동체제의 비전과 다면적 교섭의 활성화 방안 / 박명준 102
Ⅰ. 포용적 노동체제와 사회적 대화 102
Ⅱ.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제들: 사회적 대화의 주제들 106
Ⅲ.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현재 109
Ⅳ. 다면적 교섭 전략: 업종중심의 포용적 노동체제 구현 방안 110
Ⅴ. 맺음말 115
제3부 복지한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16
[발표 1] 전환기 작은복지국가 한국의 현재와 사회정책 과제 / 양재진 117
Ⅰ. 작은복지국가 한국의 현재 117
Ⅱ. 작은복지국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개괄 134
Ⅲ. 한국 사회보장의 문제점 134
Ⅳ. 한국복지국가의 사회정책 과제 139
Ⅴ. 복지 증세 147
[발표 2] 한국 사회의 정치ㆍ경제적 유산과 복지체제의 과제: 민주화 30년, 외환위기 20년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 윤홍식 151
1. 문제제기 151
2. 정치ㆍ경제적 유산 152
3.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과 성격 162
4. 사회정책의 과제: 소득주도성장, 역진적 선별성을 해체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170
5. 정리 및 함의 179
참고문헌 183
[기조발제] 인구를 통해 본 한국사회와 삶의 대전환 / 박경숙 6
〈표 1〉/〈표 8〉 자연성장율의 추정 1910-1944 6
[발표 1] 기로에 선 한국가족: 근데 이분법을 넘어서 / 이재경 30
〈표 1〉 이분법적 사고의 예 30
〈표 2〉 가족 변화와 이론적 전략 39
[발표 2]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민주주의로 / 신경아 67
〈표 1〉/〈표 Ⅲ-12〉 성별, 졸업대학 특성별 사업체 규모 67
〈표 2〉/〈표 Ⅲ-17〉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근로소득 68
〈표 3〉/〈표 Ⅳ-22〉 첫 일자리 만족도 68
〈표 4〉/〈표 Ⅳ-23〉 첫 일자리 업무-교육 수준 일치도 69
〈표 5〉/〈표 Ⅳ-24〉 첫 일자리 업무-기술 수준 일치도 69
[발표 1] 변화의 시대에 교육은 미래 세대의 삶을 적절히 준비하고 있는가 / 김경근 76
〈표 1〉 직종별 월 매출 200만 원 미만 사업자 현황(2016년 기준) 76
〈표 2〉 한국 학생의 학습 효율성 78
〈표 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대학 진학 성과 83
[발표 2] 포용적 노동체제의 비전과 다면적 교섭의 활성화 방안 / 박명준 104
〈표 1〉 지속성과 목적성에 따른 사회적 대화기구의 유형 사례들 104
〈표 2〉 포용적 노동체제 구현의 다양한 방법론 105
[발표 1] 전환기 작은복지국가 한국의 현재와 사회정책 과제 / 양재진 119
〈표 1〉 공공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의 변화 국제 비교 (2013, GDP 대비 %) 119
〈표 1-1〉 한국의 직접지불금 현황 120
〈표 2〉 Forbes 선정 글로벌 2000 대기업의 국가별 분포 121
〈표 3〉 19대 국회의원의 재선을 위한 공약의 상대적 중요성 비교 (2013년 2월) 122
〈표 4〉 OECD 국가 복지레짐별 고용ㆍ노동시장 특성 비교 124
〈표 5〉 비정규직→정규직 이동가능성 국제비교 125
〈표 6〉 기업규모별 사업체 수와 근로자 수 (1999) 127
〈표 7〉 기업규모별 고용 변화 (1993-2007) 128
〈표 8〉 시간당 임금 격차 (정규직 평균=100/ 2005년 8월) 128
〈표 9〉 사회보험과 법정 기업복지 급여의 실적용율 129
〈표 10〉 한국과 OECD국가의 조세수입 구조 비교 (2016년) 130
〈표 11〉 OECD 주요국가 법정 최고 소득 세율 비교 (2011) 131
〈표 12〉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실효세율 (2016) 131
〈표 13〉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의 추이: 실효세율 133
〈표 14〉 1970년대 내국세 구조의 추이 133
〈표 15〉/〈표 18〉 소득수준별 연금소득대체율 국제비교 135
〈표 16〉/〈표 19〉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분야별 지출 비중 국제비교 138
〈표 17〉/〈표 20〉 주요국가의 맞벌이 가구비율과 부양형태별 빈곤율 144
〈표 18〉/〈표 21〉 정권별 세목별 세수 증가 비교 148
[발표 1] 기로에 선 한국가족: 근데 이분법을 넘어서 / 이재경 39
〈그림 1〉/〈그림 2-1〉 한국 가족 변화와 쟁점 39
〈그림 1〉/[그림 Ⅲ-3] 현재 일자리 월평균 근로소득 67
[발표 1] 변화의 시대에 교육은 미래 세대의 삶을 적절히 준비하고 있는가 / 김경근 75
〈그림 1〉 상위 10% 소득집중도 변화: 국제비교 75
〈그림 2〉 주관적 삶의 만족도 국제비교(만15세) 79
〈그림 3〉 소득수준별 가구당 교육비 지출 현황 81
〈그림 4〉 OECD회원국별 학업성취와 사교육 수요 간 관계 82
〈그림 5〉 한국 교육의 사회적 형평성: PISA 2015 85
〈그림 6〉 연령대별 성인 문해력: PIAAC 86
〈그림 7〉 어머니 교육수준별 교사-학생 관계의 종단적 변화 91
〈그림 8〉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교평균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호작용 95
[발표 2] 포용적 노동체제의 비전과 다면적 교섭의 활성화 방안 / 박명준 107
〈그림 1〉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을 통한 포용적 성장의 구현전략 107
〈그림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회의체 층위 109
〈그림 3〉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동정치(다면적 교섭 모델) 113
[발표 1] 전환기 작은복지국가 한국의 현재와 사회정책 과제 / 양재진 118
〈그림 1〉 한국 복지국가의 급여관대성과 프로그램 발달 국제 비교 118
〈그림 2〉/〈그림 1-1〉 2014년 OECD 주요 회원국 재정지출의 기능별 비중(전체지출 대비) 118
〈그림 3〉 농업보조금의 국제비교 (2013-2015 평균, GDP 대비 %) 120
〈그림 4〉 단순 복지확대 vs. 증세 동반 복지확대 관련 지지 변화 123
〈그림 5〉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에 따른 국민부담률(조세부담율+사회보험료) 비교 123
〈그림 6〉 한국 정부 재정적자 추이 (2001-2015) 124
〈그림 7〉 고용인구 중에 자영업 비율 126
〈그림 8〉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연령별 변화 국제비교 127
〈그림 9〉 매출 대비 노동비용의 비중 변화 (1982-2007) 128
〈그림 10〉 조세부담과 복지지출 수준을 통해 본 한국 복지국가의 위치 132
〈그림 11〉 근로장려세제의 설계 134
〈그림 12〉/〈그림 18〉 학령기 학생1인당 교육기관 교육비 지출 138
〈그림 13〉/〈그림 19〉 [국민연금+기초연금]과 [국민연금+기초보장연금]의 비교 143
〈그림 14〉/〈그림 21〉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의 실효세 부담 분포 149
〈그림 15〉/〈그림 22〉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율 비교(2012년) 150
[발표 2] 한국 사회의 정치ㆍ경제적 유산과 복지체제의 과제: 민주화 30년, 외환위기 20년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 윤홍식 159
〈그림 1〉 주요 제조업 강국의 제조업 로봇밀도의 변화, 1990-2016 159
〈그림 2〉 미국의 일인당 GDP 대비 한국과 주요국의 비중, 1970-2017 162
〈그림 3〉 GDP 대비 사회지출과 지니계수의 변화, 1962-2016 163
〈그림 4〉 소득계층에 따른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 1995-2012 164
〈그림 5〉 한국과 OECD의 GDP 대비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험 부담률 비교 165
〈그림 6〉 GDP 대비 사회지출의 구성 변화, 1990-2014 16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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