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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법제분석지원사업(Ⅱ) 제1차 정책실무협의회 [전자자료] : 방송통신분야 /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법제분석지원 자료 ; 13-25-2
면수
44
제어번호
PAMP1000058917
주기사항
일시: 2013년 1월 22일(화) 16:00~18:00, 장소: 엘타워 5층 데이지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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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주제 2013년도 법제분석지원사업 개요 및 추진방향 / 김도승 7

I.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8

II. 법제분석지원의 흐름도 9

III.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실력 13

IV. 2013 법제분석지원사업 추진방향 16

제2주제 2013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ICT 법제체계 개편방향 / 최경진 19

I. 머리말 19

II. ICT 관련법의 흐름 20

1. ICT 관련법의 단계별 전개과정 20

2. ICT 관련법의 분야별 전개과정 26

III. 새로운 ICT 법체계의 구축 36

1. 현행 법제의 문제점 36

2. 새로운 ICT 법체계 구축시 고려사항 38

3. 추진방향 41

〈표 1〉 ICT 태동 전단계의 주요 법률 20

〈표 2〉 ICT 태동기의 주요 법률 23

〈표 3〉 ICT 발전기의 주요 법률 24

〈표 4〉 ICT 조정ㆍ전환기의 주요 법률 25

〈표 5〉 ICT 발전기의 법제 27

〈표 6〉 ICT 발전기의 법제의 계층별 분류 29

〈표 7〉 ICT조정ㆍ전환기의 법제의 계층별 분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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