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1)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자료명/저자사항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전자자료] : 「청와대정부론」을 중심으로 / [주최]: 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성식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표제관련정보: 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위 2차 토론회
일시: 2018년 9월 13일(목) 오후 1시3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211호)
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원: 김성식, 정병국, 권은희, 유의동, 이태규
제어번호
PAMP1000058954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인사말 / 김성식 3

축사 / 손학규 6

축사 / 김관영 8

축사 / 심상정 10

발제 : 나는 왜 청와대 정부를 문제 삼게 되었나? / 박상훈 12

1. 개인으로서의 대통령과 제도로서의 대통령직 13

2. 심화되는 청와대 정부와 개혁 군주의 길 15

3. 공화정적 대통령직 vs 군주정적 대통령직 18

4. 권위주의 대통령과 민주주의 대통령 21

5. 촛불혁명이 아니라 촛불 합의가 옳다 24

6. 어떤 청와대 개혁이 필요한가 25

7. '청와대 국민 청원'은 헌법 규범의 위반이다 28

8. 정당 간 연합정치가 민주 정치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29

9. 결론에 대신해 35

토론 36

토론 1. 선거구제 개편, 제왕적 대통령제를 방지하는 거시적 대안이다 / 주승용 36

토론 2. / 김종민(내용없음) 40

토론 3. 촛불은 '공화(共和)'다 / 김태일 41

토론 4. 대통령의 제왕적 인사권을 국회와 나누는게 해답이다 / 최상연 44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