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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자율차 상용화 촉진·지원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전자자료] : 전문가 간담회 / 주최: 국회의원 윤관석, 국토교통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윤관석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 9. 13(목) 오후 1: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5895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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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발제 - 자율차 조기 상용화 및 규제혁신을 위한 특별법 3

I. 추진배경 4

II. 「자율차 상용화 촉진·지원법」(안) 주요내용 5

1. 부분자율차(레벨3)의 상용화·운행 확산 5

2. 완전자율차(레벨4·5) 개발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6

3. 생태계 기반 조성 7

검토의견 8

① 현대자동차 8

용어 재정의 필요 9

주행자동화기술의 단계별 구분 정의 필요 9

연구 및 실증을 위한 지원 필요 9

② SK텔레콤 10

③ 삼성전자(내용없음) 13

④ 현대MNSoft 14

⑤ 네이버랩스(내용없음) 17

⑥ 서울대학교 이경수 교수 18

자율차 연구/개발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검토 19

자율차의 관련장비 인증 한시적 면제 제도 19

⑦ KAIST 심현철 교수(내용없음) 20

⑧ 한국교통연구원 21

⑨ 한국교통안전공단 25

자율차 법·제도 개요 및 해외 동향 26

특별법 검토 및 보완 사항 29

⑩ 한국도로공사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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