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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 자율차 조기 상용화 및 규제혁신을 위한 특별법 3
I. 추진배경 4
II. 「자율차 상용화 촉진·지원법」(안) 주요내용 5
1. 부분자율차(레벨3)의 상용화·운행 확산 5
2. 완전자율차(레벨4·5) 개발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6
3. 생태계 기반 조성 7
검토의견 8
① 현대자동차 8
용어 재정의 필요 9
주행자동화기술의 단계별 구분 정의 필요 9
연구 및 실증을 위한 지원 필요 9
② SK텔레콤 10
③ 삼성전자(내용없음) 13
④ 현대MNSoft 14
⑤ 네이버랩스(내용없음) 17
⑥ 서울대학교 이경수 교수 18
자율차 연구/개발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검토 19
자율차의 관련장비 인증 한시적 면제 제도 19
⑦ KAIST 심현철 교수(내용없음) 20
⑧ 한국교통연구원 21
⑨ 한국교통안전공단 25
자율차 법·제도 개요 및 해외 동향 26
특별법 검토 및 보완 사항 29
⑩ 한국도로공사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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