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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원전 인근 주민 이주의 필요성과 입법 과제 [전자자료] : 원전 인근 이주대책 요구 농성 4주년 / 주최: 국회의원 홍의락, 국회의원 김성환,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경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성환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년 9월 17일 월 14:00~16: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898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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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목차

축사 / 홍의락 4

축사 / 김성환 6

발제 8

1. 저선량 피폭 위험성과 삼중수소의 건강영향 / 김익중 8

2. 원전 제한구역의 실효성 : 비상계획 구역의 실효성 / 한병섭 19

3. 월성원전 인근주민 피해와 이주대책 / 이상홍 24

지정토론 32

토론 1. 이주대책 마련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 황분희 32

토론 2. 원전 인근 주민 이주의 필요성과 입법과제 : 핵발전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들 / 송주현 35

I. 2가지 법정사례 36

II. 3가지 역학연구사례 37

III. 개인피폭허용선량 기준치의 변화와 실행방침의 변화 41

IV. 대표적인 방호기관인 ICRP가 딛고있는 철학적 기반 41

V.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유해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의 근거 42

토론 3. 원전 주변지역의 주민 이주 방안 / 진상현 43

반핵? 찬핵? 44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 44

원전 지역주민 이주 대책 45

토론 4. / 정종영(내용없음) 47

토론 5. / 신종한(내용없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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