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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윤관석 4
축사 / 이해찬 6
축사 / 홍영표 8
축사 / 김태년 10
축사 / 박순자 12
축사 / 김현미 14
발제 : 남북경협사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김광길 16
1. 서론 17
2. 남북합의서의 정비 18
가. 남북합의서 제도화 18
나. 출입차단조치 보완을 위한 출입관련 군사적 보장합의의 보완 21
다. 투자보장합의서와 상사중재합의서 등의 보완 23
라. 합의서의 규범력과 남북경협의 국제화 24
3. 남한 법률의 정비 25
가. 통치행위 아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남북관계 정책 25
나. 대북제재 절차 제도화와 개성공단 피해보상 28
4. 북한 법률의 정비 30
가. 북한 법제도 발전가능성 30
나. 북한법제 정비지원 32
다. 입법절차 정비 33
라. 법치행정 확립 36
마. 행정분쟁 해결절차의 마련 39
바. 신변안전절차에서 법원 역할의 도입 41
5. 결론 42
토론 43
토론1. / 김영일(내용없음) 44
토론2. / 김규철(내용없음) 45
토론3. / 최장호 46
토론4. / 한명섭 49
1. 서언 49
2. 남북합의서의 정비 50
3. 남한 법률의 정비 52
4. 북한법률의 정비 54
5. 기타 55
토론5. / 김미숙 5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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