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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편의점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 박기현 4
1. 서론 :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어려움 4
2.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행위 5
가. 24시간 영업 강제 5
나. 허위 과장 정보 제공 8
다. 과도한 폐점 위약금 10
3. 편의점 업계의 상생방안 12
가. 거리제한 고시의 폐지와 과당출점 경쟁으로 인한 생존의 어려움 12
나. 과당출점을 막기 위한 최저수익보장제 12
다. 과도한 폐점위약금과 희망 폐점 14
4. 결론 15
토론 16
토론1. 편의점주들의 현실과 주요 요구사항 / 이호준 16
토론 2. 편의점 산업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요구사항 / 하승재 22
1. 편의점 산업 문제 진단 22
2. 편의점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기존경과 24
2.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도화선이 되어 문제 다시 심화와 대응 27
3. 편의점 산업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요구사항 28
4. 맺는말 33
토론 3. 편의점 산업의 현황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입장(내용없음) 41
토론 4. 편의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위의 행정 / 유영욱(내용없음) 42
토론 5. 편의점 문제 해결을 위한 중기부의 입장 / 유환철(내용없음) 43
토론 6. 편의점 과당경쟁 해소를 위한 서울시 추진방안 / 김경미 44
1. 실태 및 현황 45
2. 담배소매인 영업거리 제한 강화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및 과당경쟁 해소 47
3. 향후계획 49
판권기 5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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