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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비핵화 빠진 종전선언 왜 위험한가?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정종섭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종섭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년 9월 19일(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900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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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정종섭 3

발제 : 비핵화 빠진 종전선언, 왜 위험한가? / 신각수 5

1. 종전선언의 의의 6

1.1. 종전선언의 배경 6

1.2. 북한의 종전선언 동기 7

1.3. 평화협정과의 관계 7

1.4. 한국제안 종전선언 초안 8

2. 비핵화와 종전선언 8

3. 한미동맹과 동북아 정세에의 함의 9

4. 종전선언의 안보적 함의: 우리의 군사적 대응과 조치 10

토론 11

토론 1. / 제성호 11

I. 종전선언 구상의 성격 12

II. 종전선언의 효과 13

III. 북한의 의도 14

IV. 고려사항 및 대응방향 15

토론 2. / 김민석 17

토론 3. / 신원식 22

I. 종전선언에 대한 韓·美·北의 전략적 관점 23

II. 종전선언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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