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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박주민 4
인사말 / 백혜련 6
인사말 / 채이배 8
인사말 / 심상정 10
인사말 / 김종훈 12
발제 14
1. 법관의 탄핵 - 절차와 실체 / 한상희 14
1. 탄핵제도 14
2. 우리나라의 탄핵제도의 변천 16
3. 탄핵의 요건 20
4. 탄핵소추의 절차 34
5. 탄핵심판의 절차 38
2.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 서기호 41
1. 사법농단 사태의 특징 41
2. 헌법, 법률위반의 내용 45
3. 구체적인 재판개입 행위 사례 48
4. 마치면서 55
토론 57
토론 1. "법관에게 책임을 묻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에 관한 토론/ 송기춘 57
1. 법원의 구성원리 57
2. 법관의 독립성과 민주성: 법관의 독립의무 58
3.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59
4.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담긴 대법원의 구성방식과 자기조직의 위험 61
5. 법관 탄핵의 가능성 63
토론 2. 토론문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 윤진희 64
1. 법관 통제·책임성 강화 방안으로서의 탄핵제도 64
2. 사법농단 본질 가리는 '법원-검찰 대립구도' 바로잡기 65
3. 탄핵 소추 대상과 실체 절차에 관한 소고 66
토론 3. 토론문 / 박정은 68
토론 4. 토론문 / 박판규 72
판권기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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