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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및 축사 4
인사말 / 김주업 4
인사말 / 진선미 6
인사말 / 이용득 7
인사말 / 김영호 8
인사말 / 표창원 9
인사말 / 김광수 10
인사말 / 이정미 12
인사말 / 김종훈 13
축사 / 홍영표 14
축사 / 인재근 15
축사 / 김부겸 16
발제 1. 촛불정부와 공무원 해직노동자의 복직문제 : 평가와 전망 / 노중기 17
1. 서론 : 문제제기 18
2. 공무원노동자 기본권 회복의 전개과정과 노동탄압 19
3. 노동민주화의 완성과 공무원 노동운동의 의의 22
4. 촛불혁명, 촛불정부와 공무원 해직노동자 복직문제 24
5. 결론 : 요약과 토론 27
참고문헌 27
〈참고자료1〉 2006년 4월 6일자 한겨레신문 기사 28
발제 2.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의 의미 / 김은환 30
1. 서론 31
2. 공무원노조운동은 기본권쟁취를 위한 민주노조운동이었다. 33
① 벌거숭이가 당연하다며 사육하기(61년 ~ 95년) 36
② 몸에 맞지 않는 옷 만들기(96년 ~ 05년) 37
③ 거부하는 옷 억지로 입히기(06년 ~ 08년) 38
④ 그나마 입은 옷 도로 벗기기(09년) 38
⑤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입에 재갈물리기(09년) 38
⑥ 옷 달라고 해도 주지 않으며 경범죄로 처벌하기(09년 ~ 17년) 39
〈왜 징계취소를 요구하는가〉 42
3. 공무원해고자는 권위적이고 적대적인 노동정책의 산물이었다. 43
4. 해고자의 상태 45
5. 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내용은? 48
6.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기존 주장에 대해 … 54
7. 결론 56
〈참고 1〉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58
토론문 59
[토론1] 토론문 / 이갑용 60
〈참고 1〉 (성명서)정부와 행자부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60
〈참고 2〉 노무현대통령에 보낸 서한 62
〈참고 3〉 광역단체에 기초단체 공무원 징계권 부여 관련 보도 63
〈참고 4〉 오마이뉴스 인터뷰내용 64
[토론2]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의 의미' 토론문 -전교조 사례를 중심으로- / 최덕현 66
I. 전교조 결성과정에서 교사 대량 해고 66
II. 전교조 해고자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 67
III. 전교조 해고자 원상회복의 정당성 68
IV. 공무원노조 해고자 명예회복과 피해 배·보상의 정당성 70
V. 정부 주장에 대한 보충 견해 71
[토론3] 토론문 / 고윤덕 73
1. 서론 73
2. 해직노동자 복직 문제의 의미에 대하여 74
3. 특별법의 입법 필요성에 관한 찬반 논쟁 74
4. 결론 80
부록 81
〈부록1〉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82
〈부록2〉 「노동조합관련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정에 대한 제20대 국회 동의서명 의원 현황('18.9.10) 89
〈부록3〉 공무원노조 총회('12.10.20)에서 문재인대통령 축사 91
[뒷표지]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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