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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행사일정] 4
개회사 / 서현석 6
환영사 / 이언주 7
환영사 / 김선동 8
환영사 / 정종섭 9
축사 / 정동영 10
축사 / 이주영 11
축사 / 김관영 13
축사 / 장병완 14
축사 / 심상정 15
축사 / 유동수 16
발제 1. 월남전 참전자의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평가 17
월남전 참전자의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평가 / 유영옥 18
I. 서론 18
II. 월남파병의 요인과 현황 19
1. 월남파병의 요인 19
2. 월남파병의 현황 26
III. 월남전 파병의 공과 29
1. 미국과의 안보동맹체제 강화 29
2. 한국군의 전술전기 향상 30
3. 한국군의 자주 국방력 강화 31
4. 북한의 도발증대에 대한 대처 32
IV. 월남파병이 한국경제발전에 끼친 영향 35
1. 미국의 군사원조와 파병경비지원 35
2. 월남 전쟁 특수 활용으로 인한 대외무역증대 38
3. 한국의 경제발전 견인 43
4. 월남파병의 종합적인 성과 45
5. 월남파병이 남긴 과제 47
V. 월남참전자의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평가 49
1. 대외무역 증대 50
2. 국방비 절감 50
3. 국가재정 신용도 상승 51
4. 주요 기업 월남 진출 51
5. GNP가 2배 증가 51
6. 국군의 근무수당 국내송금 51
7. 한국경제발전에 기여 52
VI. 결론 55
참고문헌 56
토론문 / 김효중 58
토론문 / 박혜란 62
발제 2. 월남전 참전자를 위한 포괄적 특별보상 당위성 및 범위 64
월남전 참전자를 위한 포괄적 특별보상 당위성 및 범위 / 차승만 65
I. 서론 65
II. 각종 유공자 지원 현황 66
1. 독립유공자 지원현황 66
2. 상이군경지원현황 67
3. 기타 유공자 지원 현황 68
III.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지원 현황과 문제점 69
1.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지원 현황 69
2. 문제점 71
3. 개선 방안 77
IV. 월남전 참전자를 위한 포괄적 보상 당위성과 범위 78
1. 월남전 참전자들의 요구사항 78
2. 참전자를 위한 포괄적 보상 당위성 82
V. 결론 87
참고문헌 89
토론문 / 강석승 92
토론문 / 송유창 94
발제 3. 월남전 참전국의 전투수당 지급 사례 월남참전 유공자 정책과 전투수당 96
월남참전 유공자 정책과 전투수당 / 유영옥 97
I. 서론 97
II.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책 99
1. 군인재해보상 관련 법령체계와 변천 99
2. 월남 참전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100
3. 월남 참전유공자 현황 102
III. 월남 참전유공자의 파병과 보상 현황 104
1. 월남 참전유공자의 보상 현황 104
2. 파병장병의 전쟁수당과 근무수당 107
3. 수당 지불 실무 각서(Aide Memorie) 108
IV. 월남참전자들에 대한 전투수당 109
1. 전투수당 대상자 109
2. 전투수당 지급의 근거 및 신설요구 109
3. 전투수당에 대한 회신 110
4. '브라운각서'와 한국군 해외근무수당 110
5. 전투부대 증파관련 공한 111
6. 전투수당 지급 질의에 대한 법원 판결과 회신 112
7. 전투수당지급의 당위성 113
V. 결론 117
참고문헌 120
토론 : 월남전 참전국의 전투수당 지급 사례 월남참전 유공자 정책과 전투수당(내용없음) 3
판권기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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