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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회사 / 권인숙
축사 / 김상희
축사 / 남인순
축사 / 정춘숙
프로그램
목차
제1주제 : 교육분야 성희롱 규제 사각지대와 법적 포섭방안 / 이현숙 12
[요약] 13
1) 법적 정의의 문제 13
2) 성적 동의 연령 상향 14
3) 성희롱 사안 발생 시 조사 주체와 전문성 14
4) 시효 14
5) 사립학교에 대한 강제력 15
6) 실태 조사 15
7) 학부모 민원 16
8) 성평등 및 포괄적 성교육 제도화 16
9) 신고의무제도 보완 16
10) 생활기록부 등재 17
11) 그루밍 방지 17
제2주제 : 문화예술분야 성희롱 규제 사각지대와 법적 포섭방안 / 이성미 19
1. 현행 성희롱 관련법 20
2. 남인순 발의안, 김상희 발의안 22
1) 구제절차 강화 23
2) 근로자 범위 확대 23
3) 교육과정의 성희롱 행위 규제 25
3. 문화예술계 성희롱 사각지대 25
1) 문화예술계 성희롱 실태 25
2) 프리랜서 예술가의 법적 포섭의 어려움 27
3)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사각지대 28
4. 별도의 입법 필요 :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29
5. 구제 절차에 관한 추가 과제-문체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개정 32
제3주제 : 성희롱 2차 피해 양상 및 규율 방안 / 조숙현 34
1. 들어가며 35
2. 성희롱 2차 피해 양상 36
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상담 사례 등에서 드러난 성희롱 2차 피해 양상 36
나. 법무부 대책위원회 전수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성희롱 2차 피해 양상 38
다. 소결 39
3.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규율 방안 40
가. 외부적 규율 방안 40
나. 내부적 규율방안 41
4. 결론 42
제4주제 : 성희롱·성차별 금지법 제정안의 의의와 성희롱 규제 관련 쟁점 / 박선영 44
1. 들어가기 45
2. 성희롱·성차별 금지법 제정 필요성 46
가. 정치·경제·사회 등 사회의 각 영역에 존재하는 성별 격차 46
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령의 부재 47
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한계 47
라. 실효성 있는 구제 절차 필요 48
마. 성희롱 규제의 사각지대 보완과 구제 절차의 실효적 정비 필요 48
3. 양 법안의 체계도 49
4. 성희롱 관련 쟁점 51
가. 양 법안의 성희롱 관련 내용 51
나. 성희롱 관련 쟁점 60
토론문 64
성희롱·성차별 금지법 제정안의 의의와 성희롱 규제 관련 쟁점 토론문 / 김영순 65
1. 성희롱과 성차별에 대한 문제 65
2. 성희롱 발생 범위 65
3.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66
4.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66
5. 성차별 관련 기존 법안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67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사각지대와 2차 피해에 대한 토론문 / 손영주 68
토론문 / 신상숙 72
[요약] 72
1. 성희롱의 정의 조항 73
2. 교육현장의 현실과 입법의 필요성 74
3. 새로운 입법의 쟁점들에 관한 보충의견 76
4. 맺으며: 또 다른 과제들 79
규율의 범위와 실효성 / 이한본 80
1. 성차별과 성희롱의 동시 규제 80
2. 성희롱 시정조치의 당사자와 법적 규율 80
3. 성희롱 행위자의 처벌 문제 81
4. 문화예술계의 성희롱 구제 절차 82
성희롱 규제 관련 쟁점에 대한 토론문 / 차인순 83
첫째, 성희롱의 정의에 대하여 83
둘째 성희롱행위자의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84
셋째, 성희롱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84
성희롱 2차 피해 양상 및 규율 방안 / 최인숙 87
1. 신고를 두렵게 하는 성희롱 2차 피해 87
2.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규율 방안 88
[뒷표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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