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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김선동 4
개회사 / 김성원 6
환영사 / 정구용 8
축사 / 김병준 10
축사 / 이주영 12
축사 / 김상조 14
발제 16
1. 경제력집중/대기업집단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 주진열 16
I. 서론 17
II. 미국의 경제력집중조사위원회 시사점 19
III. 경제력집중 20
IV. 대기업집단 22
V. 결론 24
2.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입법예고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 최승재 25
경쟁법제와 절차법제 27
기업집단법제 36
토론 43
토론 1. / 이호영 43
1. 절차법제 등 관련 44
2. 경쟁법제 관련 44
3. 경제력집중 억제조치 관련 45
4.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관련 47
5. 전속고발권의 부분적 폐지 및 형벌 정비 관련 48
토론 2. / 최성현 49
기업집단법제 50
경쟁법제 54
맺음말 55
토론 3. / 백흥기 56
토론 4. / 신봉삼 62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필요성 64
추진 배경 및 방향 64
기업집단법제 개선 과제 6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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