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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연구진
목차
발제 4
2017 정신질환 요양자료 분석 / 이이령 4
1. 들어가며 4
2. 대상 및 방법 5
3. 정신질환 사례 검토 결과 및 개선방안 5
4. 나가며 24
2017년 업무상 재해 자살 사례 분석 / 김세은 ; 김영선 ; 김지나 26
I. 자살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및 자료현황 26
II. 쟁점별 사례 검토 및 문제점 27
III. 자살 사건 분석 요약 36
자살, 정신질환 사건의 판례, 판정서 비교분석 / 권동희 37
들어가며 37
정신질환의 산재인정의 법률상 요건 40
자살(자해행위)의 산재인정의 법률상 요건 41
자살(자해행위)의 법원의 태도 43
분석대상 리스트 (1~3 : 정신질환, 4~11 : 자살) 44
정신질환 판결/판정서(재해조사서 포함)의 분석 46
정신질환/자살 판정의 전체적 개선방향 58
판정위원회 판정시 기본방향 58
정신질환 판정시 세부개선방향 59
자살사건 판정시 세부개선방향 59
토론 61
1. 자살 정신질환 산재판정 개선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계획 / 주평식 61
1. 현행 정신질환에 대한 인정기준 61
2. 향후계획 62
2. 정신질환, 자살의 산재인정 제도개선의 필요성 / 최명선 65
1. 정신질환, 자살의 산재인정 투쟁 65
2. 정신질환, 자살의 산재인정 관련 제도개선 경과 66
3. 정신질환, 자살의 산재인정 제도개선 방향 68
3. 자살 정신질환 산재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문 / 권오성 73
1. 들어가며 73
2.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의 연혁과 법적 성질 74
3.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정 시도 및 현황 75
4. 업무상 '자살' 관련 규정의 문제점 77
5. 맺으며 79
4. 자살 정신질환 산재판정, 쟁점과 개선 과제 / 이희자 80
1. 자살은 원칙적으로 업무외 재해 80
2. 예외적인 요건 하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 80
3. 자살의 업무상 재해 유형 관련 81
4. 심리적 부하의 판단기준 82
5. 기타 8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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