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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 [전자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KOTRA, 한국관세학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KOTRA,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설명회 자료 ; 18-021
면수
95
제어번호
PAMP1000059089
주기사항
일시: 2018.9.17(월) 14:00~17:30,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318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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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PART 1] 對한국 수입규제 및 글로벌 비관세장벽 동향 / 홍두영 3

Ⅰ. 對韓 수입규제 동향 5

1. 對韓 수입규제 동향 5

2. 주요 사항 6

3. 하반기 전세계 수입규제 전망 7

Ⅱ. 비관세장벽 동향 8

1. 현황 8

2. 무역기술장벽(TBT) 현황 8

3. 위생검역(SPS) 현황 9

4. KOTRA 비관세장벽 대응 현황 9

Ⅲ. 결론 10

[PART 2] 미국의 수입규제 현황과 향후 전망 / 박정현 12

Ⅰ. 국제 통상 환경 14

Ⅱ. 미국 수입규제제도 개요 15

Ⅲ. 미국 수입규제 동향 17

Ⅳ. 최근 주요 사례 19

Ⅴ. 향후 전망 20

[PART 3] 주요국(캐나다, 중국)의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 전략 / 이장완 21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24

무역구제제도 26

큰 그림 39

[PART 4] 비관세장벽과 중국의 관세평가 대응 전략 / 오준석 60

Ⅰ. 무역장벽으로서 비관세장벽(NTM) 61

Ⅱ. 비관세장벽(NTM)의 유형 63

Ⅲ. 중국의 비관세장벽(NTM) 분쟁유형 66

Ⅳ. 중국의 비관세장벽(NTM)과 관세평가 분쟁사례 70

[PART 5]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및 기업 대응사례 / 변윤희 74

Ⅰ. 에너지 규제 개요 76

Ⅱ. 과도규제 현황 77

Ⅲ. 대응 사례 79

Ⅳ. 대응 방향 82

[PART 6] 해외 통관애로 사례 및 지원 방안 / 임창우 84

1. 해외통관애로 개요 86

2. 해외통관애로 현황 88

3. 해외통관애로 주요사례 89

4.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방안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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