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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 현행 증권거래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4
I. 서론 5
II. 제도 분석 7
2.1. 증권거래세 7
2.2. 양도소득세 11
III. 선행 연구 13
IV. 해외 사례 16
V. 문제점 19
5.1. 과세 목적의 타당성 19
5.2. 이중과세 22
5.3. 손실투자자에 대한 과세 23
5.4. 조세 형평성 25
5.5. 거래 비용 25
5.6. 해외 과세 사례 28
VI. 개선방안 29
5.1. 증권거래세 세율의 단계적 인하와 폐지 29
5.2.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 및 단계적 세수 추계 분석 30
VII. 결론 35
참고문헌 38
토론 39
토론 1. / 안창국(내용없음) 39
토론 2. / 이상엽(내용없음) 40
토론 3.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제 개선 / 김갑래 41
토론 4. / 원재웅(내용없음) 47
참고자료 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 48
참고자료 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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