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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심상정 4
발제 : ILO 핵심협약 비준, 그 쟁점과 방법 - 결사의 자유를 중심으로 - / 이승욱 5
I. 핵심협약 비준, 왜 중요한가 7
1. 핵심협약의 내용과 비준 현황 7
2. 핵심협약 형성의 배경 8
3. 핵심협약 비준의 중요성 9
II. 핵심협약 비준 결정에 앞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14
1. 핵심협약은 이미 국내법화되어 있는 상황 14
2. ILO 감시체계와 관련한 유의점 16
III. 핵심협약 비준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17
1. 비준 방법론의 대립 17
2. 우선 법개정 사항의 선정 19
IV.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입법조치는 무엇인가 23
1. 완전한 이행을 위한 법개정 23
2. 우선적인 법개정 사항 24
토론 26
노조할 권리보장, ILO 핵심협약 비준과 우선 입법과제 / 유정엽 26
I. 기본방향 27
II. ILO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개선 과제 28
III. 핵심협약 비준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이행방안 36
ILO 핵심협약 비준과 선행 입법과제 / 신인수 38
1. 다툼 없는 사실 : ILO 191개 회원국 중 177위 39
2. 논의의 배경 : 21세기 노동자들이 19세기 단결금지의 포로 39
3. 논의의 기본전제 및 개선과제 선정기준 40
4.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7대 입법과제 43
5.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의 8대 선행과제 61
6. ILO 핵심협약 이행 관련 7대 입법과제 68
7. 결론 69
ILO 핵심협약 비준, "글로벌 스탠다드 노동권" / 김영완 70
1.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에 대한 기본 입장 71
2.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72
'ILO 핵심협약 비준, 그 쟁점과 방법'에 관한 토론문 : 법개정과 기본협약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성희 74
ILO 핵심 협약 비준, "글로벌 스탠다드 노동권" / 김대환(내용없음) 81
조속한 비준으로 헌법과 하위법 충돌 하루빨리 해소해야 / 윤효원 8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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