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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체육인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스포츠기본권 강화 방안 [전자자료]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김병욱, 한국정책학회 ; 주관: 한국정책학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병욱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 10. 4.(목) 14:00~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911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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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김병욱 4

개회사 / 명승환 6

축사 / 정세균 8

축사 / 박지원 10

축사 / 정병국 11

주제발표 & 발제 13

우리나라 체육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 손석정 14

I. 들어가는 말 14

II.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현황 16

IV. 개선 방안 24

V. 나오는 말 29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방법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의 적법성 / 최현선 31

1. 연구개요 32

2. 환경분석 34

3. 법 개정 36

4. 결론 37

대한 체육회 체육재정 확대를 위한 관련법 분석 및 정책제안 / 정승재 39

I. 들어가는 말 39

II. 현황분석 41

III. 현행법령 분석 및 개정 방안 47

IV. 글을 마무리 하면서 53

종합토론 & 질의응답 55

우리나라 체육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김용섭 56

I. 머리말 56

II. 대한체육회의 법적지위와 자율권 강화방안 57

III. 대한체육회의 재정능력 확보 방안 59

IV. 맺음말 61

대한체육회 체육재정 확대를 통한 바람직한 체육인 일자리 창출 기대 / 신동영 63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전략재원의 안정적 확보 조건 / 이재원 66

[뒷표지]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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