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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공청회 / 주최: 국회의원 안호영, 국토교통부 ; 주관: KASA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안호영의원실], 2018
형태사항
18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8년 10월 5일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단면인쇄임
제어번호
PAMP100005913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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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제도의 목적 및 개선 필요성 3

II. 현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4

III. 외국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 법제의 내용 9

IV. 단기적 제도 이행 및 개선 15

V. 장기적 제도 개선 방안 17

VII. 과제수행 인력과 업무분장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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