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개회사 / 김재경 4
개회사 / 이재춘 6
기조발제 8
1. 향후 한국의 대북인권정책방향과 관련한 정책제언 8
서론 9
1. 향후 북한인권 외교방향 10
2. 향후 한국의 대북인권정책 추진방향 13
3. 북한인권법 이행 관련 제언 14
2.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법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윤여상 16
I. 북한인권법 설립 배경과 현황 17
II. 북한인권법 개선을 통한 북한인권 정책 제언 20
III. 맺음말 25
토론 29
토론 1. 북한인권정책 제안 토론문 / 백범석 29
I. 서론 31
II. 피해자 중심적 접근 31
III. 국제인권법상 피해자의 권리 33
IV. 결론 38
토론 2.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에 대한 토론문 / 김웅기 41
1. 북한인권 피해조사, 기록관리 관련 정부기관 일원화 필요에 대해서 42
2. 북한인권 피해조사와 기록물 활용 목적과 관련하여 43
3. 북한인권법 주무부처의 변경에 관하여 44
4. 인권조사실시에 대한 관련기관의 조사협조의무 명시 필요 44
5. 북한인권재단이사,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 정당추천제와 관련하여 44
토론 3. 북한인권법에 기초한 북한민주화 운동의 당위성 / 강철환 45
1. 잘못 선정된 한국사회의 북한문제 해결 방식 46
2. 북한인권법은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루 48
3. 북한인권법의 온전한 시행과 북한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 49
부록 51
[뒷표지] 6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