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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요
목차
인사말 / 이학영 4
인사말 / 추혜선 6
인사말 / 김성민 8
발제 :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의 일자리창출 중심으로 - / 박덕배 10
요약 11
I. 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차별화 해소 필요성 18
1. 가맹점수수료율 차별화와 국내 카드사 수익 구조 18
2. 가맹점수수료율 차별화 해소의 의의 23
II.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의 경제적 위치와 현황 29
1. 국가 경제 내 위치 29
2. 현황 35
3. 사업체당 현황과 신용카드업과의 비교 40
III.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실태 통계분석 44
1. 업권 분석 : 외형 성장세 약화 44
2. 사업체당 분석 : 경영악화 확대 49
3. 도소매업 매출액 규모별 분석 : 양극화 확대 53
IV.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경제적 영향 분석 58
1. 분석 방법 58
2. 직접 고용 증대 효과 60
3. 간접 고용 증대 및 경제적 파급효과(산업연관분석) 67
V. 시사점 72
참고문헌 74
토론문 75
토론문 1.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방향 / 정상희 76
토론문 2. / 이혁재 78
토론문 3. 적격비용에서 마케팅비용 원가배제해야 / 홍춘호 81
카드사는 정말 어려운가? 81
개선방향 87
토론문 4. 반시장적인 독점형태의 카드사 수수료율 구조 어떻게 할 것인가? / 이동주 88
1. 카드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수수료 부문 수입은 11조원으로 더욱 늘어나다 88
2.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의 카드수수료 체계를 바꾸자! 88
3. 유럽의 신용카드 - 직불(체크)카드수수료율에 각각 0.3%, 0.2%의 상한율 설정과 정보의 공유 90
4. 평등한 협상권한 보장과 대폭적인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1%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서두르자! 91
토론문 5. 편의점업계 카드수수료의 불공정 사례 / 이호준 92
토론문 6. / 김삼희 9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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