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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연대임금 실현 [전자자료] : 자동차 산업에서 새 길을 찾다 : 공개 토론회 /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97
제어번호
PAMP1000059171
주기사항
일시: 2018년 4월 30일(월) 오후 2시 30분,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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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회사 / 문성현 3

개회사 / 김상조 7

[발제 1] 자동차 산업의 하도급 거래실태와 임금격차 현황 / 이항구 17

I. 산업환경의 변화 19

II. 자동차산업의 하도급 성과 비교 23

III. 임금과 고용에의 영향 29

IV. 개선 방안 35

[발제 2] 자동차 산업의 하도급 질서 개선과 연대임금 실현방안 / 조성재 37

문제제기 38

자동차부품산업의 수급단계별 비중 추이 39

격차 확대 핵심 요인으로서의 하도급구조와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관계 43

기존 대책의 강화 47

[토론 1]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연대임금 실현 / 하부영 53

[토론 2]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연대임금 실현 / 강상호 67

[토론 3]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연대임금 실현 / 김준영 75

[토론 4]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대ㆍ중소기업간 성과공유 강화방안 / 최무진 76

[토론 5]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연대임금 실현 / 이상훈 86

[토론 6]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공정과 연대의 동시적 강화를 통한 노동시장 질서 개혁 모색 / 박명준 92

판권기 97

〈표 1〉 시스템산업의 대기업 연구개발 투자 비중 23

〈표 2〉 수급중소기업의 거래 위탁기업 의존도 추이(전사업) 25

〈표 3〉 주요국의 자동자산업분야 기업 간 성과비교(2015) 28

〈표 4〉 제조업 주요 업종별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30

〈표 5〉 산업별 1차 협력업체 평균 임금 추이 31

〈표 6〉 자동차업체의 원가 계산서 32

〈표 7〉 현대차 인건비 비중 33

〈그림 1〉 주요국의 기업 구조개편과 성과 19

〈그림 2〉 제조업 매출액 추이 20

〈그림 3〉 자동차산업 매출액 추이 20

〈그림 4〉 세계 최고의 배터리 경쟁력 21

〈그림 5〉 판매 실적(2017) 21

〈그림 6〉 하락하고 있는 자율차 경쟁력(2016-〉2017) 21

〈그림 7〉 디지털화 역량 부족 22

〈그림 8〉 경쟁과 협력 구조(사례) 23

〈그림 9〉 디지털화 역량 부족 24

〈그림 10〉 하도급(전속) 거래 협력업체의 매출 비중(2015) 25

〈그림 11〉 하도급(전속) 거래 업체 비중 25

〈그림 12〉 산업 총매출 26

〈그림 13〉 주소 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26

〈그림 14〉 기업 규모별 R&D 투자 국제 비교(2014) 26

〈그림 15〉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매출 구조 27

〈그림 16〉 현대 계열부품사의 매출 비중 27

〈그림 17〉 현대차, 현대계열사의 전속협력업체 영업이익률 비교 27

〈그림 18〉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추이 27

〈그림 19〉 현대기아차의 국내의 생산 추이 28

〈그림 20〉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영업이익률 격차 추이 29

〈그림 21〉 현대차, 한국지엠과 GM 미국 공장 평균 임금(2016) 29

〈그림 22〉 한국지엠 외감 1차 협력업체의 평균 고용 추이 29

〈그림 23〉 자동차산업 임금 비교 31

〈그림 24〉 삼성전자 32

〈그림 25〉 대기업 임금 추이 32

〈그림 26〉 자동차와 전자산업 협력업체 고용 추이 34

〈그림 27〉 미국의 미래차관련 고용 현황(2012-16) 34

〈그림 28〉 제조업 로봇 보급률 34

〈그림 29〉 네트워크형 협력 구조 35

〈그림 30〉 하도급거래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 35

〈그림 31〉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한 위탁대기업에 바라는 점 35

〈그림 32〉 밴처캐피탈 투자 비중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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