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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이정미 5
인사말 / 심상정 8
인사말 / 추혜선 11
[발제]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 문재인정부 규제혁신 5법의 배경과 주요 내용 분석 / 김용신 14
Ⅰ. 문재인정부 규제혁신 5법 추진 배경 15
1. 문재인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려 하는가? 15
2. 규제란, 규제강화와 규제완화에 대해 18
3. 정부의 규제혁신 5법의 뿌리는? 20
Ⅱ. 규제혁신 5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24
1.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을 이유로 규제 완화법 추진 24
2. 규제혁신 5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27
[토론 1] (제목없음) / 김남희 43
1. "규제프리존 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법률적 문제점 44
2. 규제혁신 5개 법안이란?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45
3. (행정규제기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332) 46
4. (ICT융합 분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348) 47
5.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경수 대표발의, 의안번호 12489) 48
6. (금융 분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50
7. 산업융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51
[토론 2] (제목없음) / 김종보 52
1. 총론 53
2.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문제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등 관련) 53
3. 우선허용 / 사후규제방식의 위험성 54
4. 지역특구법의 문제 56
5. 결어 58
[토론 3] (제목없음) / 방효창 60
〈표 1〉/〈표 5〉 특구 유형별 지정 현황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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