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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회의 남북관계 발전 동향과 과제 5
[발표문 1]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남북 경제협력 추진 과제 / 임강택 6
1. 남북관계의 발전 가능성 7
2.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비전과 목표, 주요 내용 9
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추진 배경 10
나.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10
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주요 내용 11
(1)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 11
(2) 하나의 시장 형성 13
3.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14
가.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과 주요 특징 14
나.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18
다. 북한의 경제개발 계획과 대외경제협력 수요 18
4. 맺음말: 남북 경제협력 추진 전망과 과제 20
가. 남북 경제협력 추진 전망 20
나. 남북 경제협력 추진 과제 20
[발표문 2]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완화 / 이중구 22
들어가며 22
북한 군비통제 주장의 기존 추이 23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군사분야 합의서 25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 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 28
[발표문 3] 2018년 김정은 정권의 대내 전략노선 변화 / 김인태 30
1. 서론 30
2. 제7기 제3차 당 전원회의 전략노선 변경 31
가.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으로 전환 31
나. 중장기 체제발전전략: 과학교육정책의 추진 34
다. 5개년전략의 차질과 새로운 '증산돌격운동' 전개 36
3. 당ㆍ국가지도체계 정비 37
가. 노동당 영도기능 강화: 당ㆍ국가기구의 정상화 37
나. 권력기구 정비: 정책 추진 역량 강화 39
4. 결론 40
[토론문 1] 남북관계 발전 동향과 과제 / 최우선 43
[토론문 2] 한반도 신경제 실현을 위한 초기 단계 과제 / 김석진 45
[토론문 3] 남북관계 발전 동향과 과제 / 손효종 47
최근 한반도 정세 관련 47
남북군사적 긴장완화: 군비통제 및 신뢰구축 관련 48
남북 교류협력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 관련 48
[토론문 4] 남북관계 발전 동향과 과제 / 김일기 50
1. 한반도 정세변화 전망 50
2. 정책적 고려사항 52
제2회의 한반도 비핵ㆍ평화정착 동향과 과제 53
[발표문 1] Is the Korean Peninsular Entering a New Era of Peace and Denuclearization in 2018? / 전봉근 54
Questions 55
Regional Political Landscape 55
Brzezisnky's 'Grand Chessboard(1997)' 56
Reform Patterns: Kim Jong Un's Choice? 56
North Korean's Politico-Economic System: too rigid to transform? 57
North Korea: Pyeonghattan(2016) 57
Another North Korea (NASA 2014) 58
From Black Martkes to Public Markets 58
Hwasong 14 ICBM Test (2017.7) 59
Nuclear Scenarios: Moon, Trump, Kim's Choice? 59
Opportunities for President Moon's Peace-Regime Building Policy 60
Recent Developments on the Peninsula 60
How are recent development different from the past? 61
Denuclearization Methods and Plans 61
Tasks 62
Future Steps: Nonnuclear, Peace Regime-building Roadmap (JUN, 2017) 62
[발표문 2] 한반도평화체제 프로세스: 종전선언, 평화협정, 군비통제의 삼중주 / 박종철 63
Ⅰ. 머리말 63
Ⅱ. 종전선언 64
Ⅲ. 평화협정 66
Ⅳ.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비통제 68
[발표문 3] 평양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쟁점과 과제 / 최용환 72
Ⅰ. 문제제기 72
Ⅱ.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비전과 과제 73
1.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73
2. 신경제지도 구상 현실화를 위한 과제 74
Ⅲ. 남북관계 발전 비전과 과제 76
Ⅳ. 결론: 향후 과제 79
[토론문 1] 한반도 비핵평화 4개국의 셈법과 함의 / 서보혁 82
[토론문 2] 한반도 비핵ㆍ평화정착 동향과 과제 / 전재우 84
[토론문 3]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한국의 적극적 중재자 역할의 중요성 / 이수형 87
[발표문 2]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완화 / 이중구 24
〈표 1〉 북한의 과거 남북 군비통제 주장 24
〈표 2〉 남북군사분야 합의의 주요 내용 26
[발표문 2] 한반도평화체제 프로세스: 종전선언, 평화협정, 군비통제의 삼중주 / 박종철 71
〈표 1〉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단계와 과제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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