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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로그램(Tentative Program)
목차
개회사(Opening Remarks) / 최영애 12
환영사(Welcome Remarks) / 이명수 17
인사말(Welcome Remarks) / 김현 22
축사(Congratulatory Remarks) / 김미연 26
[Session 1] 정신건강제도에 관한 인권, 법제도의 이슈들(Human right and legal issues of the mental health system) 31
주제발표 1. 후견제도와 헌법상의 권리(Legal Guardianship and Italian Constitution) / Daniele Piccione 32
주제발표 2.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신체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의미("Unconformity to the Constitution" Decision of § 24 Section 1 and 2 of the Mental Health Ac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Meaning of the physical freedom of the person according to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as the objective order of value) / 방승주 44
I. 서론 45
II.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요지 46
III.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의 위헌성에 대한 사견과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평가 54
IV. 정신보건법에 대한 전문개정(정신건강복지법)과 입법자의 입법개선의무 84
V. 결론 91
주제발표 3. 일본 내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인권 침해(Human rights violations of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y in Japan) / 마리 야마모토 99
토론 1. 정신건강제도에 관한 인권, 법제도의 이슈들 토론문(Human right and legal issues of the mental health system Discussion) / 신권철 113
I. 한국의 강제입원 현황 114
II. 이탈리아의 후견과 강제입원에 관하여 117
III. 일본 정신보건복지법의 강제입원심사에 관하여 118
IV. 한국 정신건강복지법의 강제입원조항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119
토론 2.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쟁점과 실태 및 문제점(Major issues and present conditions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 조성용 129
1. 머리말 130
2. 구법의 보호입원등제도에 대한 사법적 판단 131
3.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쟁점과 실태 및 문제점 136
4. 맺음말 149
토론 3. 정신건강제도에 관한 인권, 법제도의 이슈들 토론문(Human right and legal issues of the mental health system Discussion) / 이상훈 156
I. 의료현장에서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 157
II. 한국의 정신과 의료급여 현황 158
III. 의료의 탈원화와 케어의 연속성 160
토론 4. 피후견인의 인권옹호를 위한 법률가의 역할(Lawyer's roles in the protection the human rights of adults under assistance) / 배인구 168
[Session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정신건강제도UN CRPD and mental health system 177
주제발표 : 장애인권리협약과 정신건강 관련 문제(CRPD responses questions on mental health) / Victoria Lee 178
토론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신건강제도 개혁 토론문 / 정호균 202
1. 들어가기 203
2. 발제문에 대한 의견 205
토론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정신건강제도 토론문 / 홍정익(내용없음) 208
토론 3. 장애인권리협약(CRPD), 그리고 심리사회적 장애인 / 김주경 209
[Session 3] 법적 능력, 지원의사결정과 심리사회적장애인을 위한 권리옹호(Legal Capacity, Supported Decision Making and Advocacy for the rights of the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216
주제발표 1. 법적능력, 그리고 정신건강제도에서 법적능력의 함의(Legal Capacity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Mental Health System) / Tina Minkowitz 217
주제발표 2. 노르웨이 정신장애인 인권옹호활동 / 헤게 올펜(내용없음) 233
주제발표 3. '에인트호번 모델' 가족회합(Family Group Conferencing)에 기반한 강제적 정신건강의학의 대안("The Eindhoven Model" An alternative to forced psychiatry - based on Family Group Conferencing) / Jolijn Santegoads 234
토론 1. 법적 능력, 지원의사결정과 심리사회적장애인을 위한 권리옹호 토론문 / 이미선(내용없음) 248
토론 2. 법적 능력, 지원의사결정과 심리사회적장애인을 위한 권리옹호 토론문 / 염형국 249
1. 정신장애인 권리선언 250
2.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변화 251
3. 앞으로의 과제 254
[패널토론] 심리사회적장애인의 법적평등과 통합의 실현을 위해 나아갈 길(Moving toward inclusion of the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내용없음) 261
성명서 26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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