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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에너지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전자자료] : "에너지와 인권포럼" 연속토론회 1차~6차 / 주최: 한국에너지재단 ; 주관: 국회의원 백재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백재현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 10. 30(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924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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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 백재현 4

축사 / 홍일표 6

축사 / 홍의락 8

축사 / 김삼화 10

발제 : 에너지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 영국 에너지 정책에서 그 답을 찾다 / 강영숙 12

1. 에너지(Fuel)빈곤층1)과 적정에너지 14

1.1. 에너지 빈곤층 14

1.2. 적정에너지 17

2. 건강, 복지 그리고 정의(Justice) 21

3. 에너지기본권은 무엇인가? 23

3.1. 우리나라 에너지법에서 나타나는 에너지기본권 26

4. 에너지기본권은 누가 그리고 어떻게 정하는가? 28

4.1. 누가 정하나? 28

4.2. 어떻게 정하나? 29

참고문헌 32

토론 / 오충순 ; 이현주 ; 유재국 ; 김민채(내용없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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