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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 개요
목차
인사말 / 김종민 4
인사말 / 박주민 6
인사말 / 백혜련 9
인사말 / 이학영 12
축사 / 박상기 14
발제 16
1. 집단소송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 설명 / 명한석 17
I. 추진 배경 18
II. 개요 18
III. 적용범위 확대 19
IV. 집단소송절차 등 개선 21
V. 시행 시기 및 적용례 23
2. 집단소송법안에 대한 평가 및 제언 / 김주영 27
토론 36
집단소송법 도입을 위한 제언 / 박경준 37
1.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 38
2.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해명 39
3. 도입될 집단소송법안에 대한 의견 40
4. 결어 42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 법률안 입법평가 토론회 / 박종언 43
I.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의 주요 내용 44
II.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44
집단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변웅재 47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법률안 관련 토론문 / 송해연 51
집단소송법안(김종민 의원안)에 대한 평가 / 한경수 54
I. 들어가며 55
II. 입법발의안에 대한 비교 분석 56
III. 김종민 의원안에 대한 평가 61
IV. 마치며 63
첨부 : 집단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6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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