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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초기업단위 교섭 현황과 제도화 모색 국회 토론회 [전자자료] : 사회양극화 해소·지속가능한 노사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모색 / 주최: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설훈,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이정미, 미래산업과좋은일자리 포럼 ; 주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송옥주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년 11월 1일(목) 09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927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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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 김명환 4

축사 / 김학용 6

축사 / 송옥주 8

축사 / 설훈 10

축사 / 이용득 12

축사 / 이정미 14

1부: 현장사례 발표 - 지금 현장에서는 - 16

건설산업연맹 : 전국건설노동조합 초기업단위 교섭 현황 -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토목건축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 / 김성우 17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18

토목건축분과위원회 46

공공운수노조 :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 노정교섭-공공부문 집단교섭 없이 불가능하다 - 공공부문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 김현상 84

1.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형해화 85

2. 공공부문 산별(초기업)교섭 사례, 쟁점, 개선 방안 90

공무원노조 : 초기업단위 교섭 토론회 사례 / 강승환 98

1. 조직현황 개괄 99

2. 초기업 교섭 역사와 과정 99

3. 공무원노조 2018년 교섭의 의미와 목표 99

4. 2008 대정부 교섭 진행 현황 99

5. 초기업 교섭 협약체결 사항 102

6. 문제점 및 제안 사항 102

7. 기타 105

금속노조 : 전국금속노동조합 산별교섭 추진현황 / 신승민 106

1. 조직현황 108

2. 산별교섭 경과와 현황 111

3. 산별교섭 기초자료(2018년) 126

4. 산별교섭 방향과 제안 156

〈붙임자료〉 산별교섭 법제화의 주요쟁점 법안(초안) 164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 초기업단위교섭 사례와 과제 / 나순자 171

1. 조직현황 개괄 172

2. 초기업교섭 역사와 과정 172

3. 2018년 초기업 교섭 목표 178

4. 초기업 교섭 진행 상황 180

5. 초기업 교섭 협약체결 사항 184

6. 산별교섭 걸림돌 해결방안 199

7. 제안사항 200

서비스연맹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집단교섭 사례 발표 / 이선규 204

1. 사업장 현황 205

2.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현황 207

3. 산업단위 교섭 역사와 과정 209

4. 집단교섭 평가 및 개선 사항 213

언론노조 : 지상파방송 산별교섭 경과 보고 및 주요 내용 / 오정훈 223

1.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직 현황 요약 224

2. 2018년 지상파방송 산별교섭 경과 및 주요 내용 224

3. 평가 및 과제 226

2부: 발제 227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제도화를 위한 법적 쟁점 및 과제 / 신인수 227

1. 문제제기 : 노동시장 분절과 사회 양극화 228

2. 현황 및 문제점 229

3. 산별교섭의 필요성 230

4. 산별교섭의 모델과 시사점 231

5. 구체적 개정 방안 236

3부: 토론 246

토론문 1. / 김영완 247

I. 산별교섭에 대한 시각 247

II. 유럽의 교섭분권화 경향과 법제화 문제 248

III. 산별교섭에 수반되는 고민들 249

토론문 2. / 이주호(내용없음) 251

토론문 3. / 정경은 252

토론문 4. / 김민석 254

1. 현황 254

2. 필요성 및 고려사항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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