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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축사 / 윤재옥
축사 / 표창원
축사 / 민갑룡
목차
신 직업으로서 탐정제도의 필요성과 업무 영역에 관한 연구 -「점진적 영역 확대론」과 「국가사무 아웃소싱」공론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 이상훈 9
I. 서론 11
II. 탐정의 개념과 관련 논의 고찰 12
1. 탐정의 개념 12
2. 관련 법령과 헌법재판소의 태도 13
3.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론 15
III. 탐정제도의 필요성 16
1. 탐정 관련분야의 실태 16
2. 탐정제도의 필요성 16
IV. 탐정의 업무영역 분석 및 입법정책 21
1. 역대 추진/발의 법안상의 탐정 업무영역 21
2. 주요 국가의 탐정업무 영역 고찰 23
3. 윤재옥의원 입법안에서의 탐정 업무영역 24
4. 입법정책론: 단계적 업무영역 확대론 24
V. 결론 26
1. 탐정업무의 단계적 확대 27
2. 특단의 엄정한 제재 규정 27
3. 경찰업무 등 국가사무의 아웃소싱 공론화 28
참고문헌 30
인권친화적 공인탐정 활동을 위한 관리감독 방안 / 이창배 32
국문요약 33
I. 서론 34
II. 공인탐정제도의 의의 및 배경 35
1. 공인탐정제도의 정의 35
2. 공인탐정제도의 배경 37
III. 공인탐정제도 시행의 쟁점 39
1. 기본권 침해의 소지 39
2. 업무범위의 논의 40
3. 관리 및 감독 주체의 논의 41
IV. 공인탐정 관리감독 방안 41
1. 법률 제정을 통한 합법적 규제 42
2. 업무범위의 구체화 42
3. 관리감독 기관의 명시 44
4. 면허제의 도입 45
5. 국가자격제도의 운영 45
6. 관련 협회의 전문성 제고 46
V. 결론 47
참고문헌 48
탐정업 규제방식에 관한 검토(토론문) / 나영민 50
1. 장점도 살리면서,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51
2. '관리'가 아닌 '금지'라는 잘못된 규제방식과 정책왜곡의 문제점 52
3. 우리나라의 탐정업 관리역량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 필요 52
4. 탐정업 관리제도 법제화를 가로막는 원인 분석 53
5.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탐정업 관리제도 법제화 추진 54
판권기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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