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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심상정 5
발제 : 비정규직 권리입법을 위한 과제와 정책 대안 / 조돈문 7
I. 들어가는 말 8
II.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와 과제 10
1. 한국 비정규직의 실태 10
2. 비정규직 권리입법 거부한 비정규직관계법 제·개정 15
3. 유럽연합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유연성-안정성 균형 실험 & 관리된 유연성 16
III.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 18
1.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비상시적 업무의 사회적 책임 18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시 20
IV. 비정규직 권리 입법: 비정규직 사용 규제 및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22
1. 노동자 개념 확대 및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22
2.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 규제 강화 24
3. 초단시간 차별처우 법규정 철폐 및 시간비례보호원칙의 부정적 효과 교정 28
V. 상보적 노동시장 정책: 안정성 강화 28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취업보장 방식의 고용안정성 29
2. 고용보험 제도의 확충: 비취업시 소득안정성 보장 29
VI.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과 과제: 촛불정부인가 이명박근혜 3기인가? 31
1. 문재인후보 대선 공약 & 주요 후보 공약들 32
2.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정책 34
3. 쟁점과 과제들 37
참고자료 42
현장발언 : 공공·제조업 비정규직 현장 발언 / 류이현 ; 이영수(내용없음) 43
토론 44
비정규직 노동권 실현 / 주진우 44
비정규직 권리입법을 위한 과제와 정책 대안 / 권오성 51
1. 들어가며 52
2. 노동3권은 '사회적 기본권'인가? 52
3. 현행 「노동조합법」 아래서 비정규직의 노동3권은 보호될 수 있는가? 54
4. 법률 제·법개정의 구체적인 방법론 56
5. 맺으며 57
비정규 노동의 권리 개선과제 / 정문주 58
비정규직 사용금지 법제화와 노동기본권 보장관련 민주노총의 요구와 투쟁 / 이주호 64
1. 들어가는 말 ; 헌법 33조 기본권 보장 65
2.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계속 퇴보 中 66
3. 비정규직 분리 차별 서열화 구조 강화 68
4.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조직화 현황 69
5. 비정규직 철폐, 양극화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 노동관계법 개정요구안 7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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