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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천정배 4
발제 :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 김세은 6
1. 서언 7
2.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831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8
가. 사건의 개요 8
나. 대법원의 판단 10
다. 판결의 의의 13
3. 향후 과제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방안 14
가. 반인도적 인권침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기본원칙 14
나. 정부의 역할 14
나. 시민사회의 역할 15
다. 사법부의 역할 16
4. 결어 16
토론 17
01. '강제징용' 판결, 동아시아 법치주의의 승리 / 최봉태 17
02. 강제동원피해자 소송 진행 상황 및 특별법 입법 / 박래형 20
1. 서론 21
2. 한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현황 (2018. 11. 5. 현재) 21
3. 강제동원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진행의 향후 문제점 23
4.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 설립에 관한 특별법 입법 24
03.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국제인권법적 과제 / 도시환 25
I. 강제징용 소송일지 26
II. 대법원판결의 요지 28
III. 식민지책임판결의 배경 33
IV. 국제인권법적 과제 34
V. 결론 36
04.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최종판결 그 의의와 식민지지배 청산의 가능성 / 한혜인 37
머리말 38
1. 재판에서의 쟁점 38
2. 판결의 의의 41
3. 판결의 의문점 41
4. 일본정부의 반응 42
5. 일본정부의 역사적 사실인식의 문제점 43
6. 한국정부의 과제 44
7. 역사학적 과제 45
05. 10.30 대법 판결과 우리정부의 과제 / 이국언 46
65년 체제에 대한 파산선고 47
눈물과 한으로 써온 대일 투쟁 47
역사청산의 새로운 분기점...정부에 부여된 무거운 숙제 49
소송의 길은 열렸지만 ... 포괄적 해법 필요 49
[뒷표지] 5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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