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탐색 : 부산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례들의 비교와 전망 / 장세훈 8
1. 왜 마을 만들기인가? 10
2. 무엇을 볼 것인가? 11
3. 어떻게 볼 것인가? 11
4. 부산의 마을 만들기, 산복도로 르네상스 12
5. 부산의 마을 만들기 14
1) 산리공동체 14
2) 감천문화마을 15
3) 안창호랭이마을 16
6. 되짚어 생각하기 17
참고문헌 18
토건국가의 스케일조정(rescaling)을 통해 본 신발전주의 국가공간 / 김동완 20
발표개요 21
국가공간과 스케일 조정 22
국가공간의 매개변수 22
한국의 발전주의와 국가공간 24
토건국가 발전주의 국가공간의 한 가지 형태 25
한국의 토건국가 25
1990년대 토건국가가 변화한다 26
토건국가의 스케일 조정 rescaling 27
불완전한 지방자치, 기형적 지역 28
신발전주의 국가공간 29
결론 31
풀뿌리자치의 복원방향과 과제 / 이기우 32
Ⅰ. 머리말 33
Ⅱ. 한국에서 기초지방자치의 수난사 34
Ⅲ. 한국의 기초지방자치변천에 대한 평가 40
Ⅳ. 주민자치 법제화에 대한 의견 42
Ⅴ. 맺는 말 46
참고문헌 47
지방분권개헌과 풀뿌리주민자치제도 재설계 / 김찬동 49
Ⅰ. 문제제기 51
Ⅱ. 지방자치권과 주민자치권에 관한 이론적 검토 52
1. 국권과 자치권 그리고 주민주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 52
2. 생활자치의 토대로서의 동네자치와 광역화로 인한 커뮤니티 구역자치 53
3. 분석틀 54
Ⅲ. 개헌논의에 나타난 주민자치에 대한 현황과 분석 55
1.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나타난 주민자치에 대한 현황 55
2. 개헌논의과정에 나타나는 주민자치권에 대한 분석 57
3.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에 나타난 비주민자치 58
Ⅳ.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주민자치권에 입각한 지방자치제도의 실질화 59
1. 주민자치권의 권리로서의 헌법조항 59
2. 집합주거단지에 현실적 필요로서 나타나는 자치관리제도 60
3. 읍면동 행정관리구로서의 폐지 및 전면 개혁필요성 62
Ⅴ. 결론 및 제언 64
참고문헌 65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합의형성의 탐색 : 서울시 사례 / 하동현 66
발표의 흐름 67
격차사회(格差社会) 68
지역격차의 개념 68
지역격차의 측정방법 69
지역격차에 대한 선행연구(박승규, 2008 등) 69
지역 불균형의 개념적 논점(豊田 哲也, 2015) 70
지역 불균형의 공간전 문제(安髙, 2014) 70
지역불균형의 지표 71
지역격차 분석 지표(박승규 등, 2008) 71
빈곤/격차의 지표(일본 후생노동성) 72
타치바나키/오타케 논쟁(橘木ㆍ大竹論争) 72
격차의 원인에 대한 논의 73
행복도의 지표 73
지역불균형을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74
지역격차에 대한 시민들 간의 논의 필요성 74
대도시(서울) 행정의 특징 75
서울시의 지표 76
도쿄도의 지표 77
시민 참여에 의한 공론화 79
정책단게 79
정책과정별 시민참여제도 80
시민참여의 수준 80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공론화) 81
참여형 의사결정방법의 keyword 81
(대표적)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82
참여형 의사결정의 의미 82
어떠한 주제가 논의되었나? 83
안양시 시민참정 기본 조례 84
참여형 의사결정 제도설계 84
참여형 주민조사의 해결 과제 85
2006 강남북 균형발전 서울시민 인식조사 85
2018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86
1. 서울시 균형 발전의 인식 87
2. 불균형 요소와 대상 지역 87
3. 균형발전 정책수단 88
응답자 통계분석 88
정책분야별 공론화 적합도 평가 89
정책성격별 공론화 적합도 평가 89
시민참여형 조사(공론화)의 유용성 90
서울형 공론화 절차의 도입 90
서울형 공론 모델의 주요 내용 91
서울형 공론화의 실시구조 특징 91
신고리 5, 6호기 공론조사 92
마무리 92
참고문헌 93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간 정책소통 / 박관규 94
지역의 시대, 혁신의 시작 - 거버넌스 담론과 시민문화 사례를 중심으로 / 조광호 100
Ⅰ. 거버넌스 - 지역문화 정책과 현장에서 101
Ⅱ. 시민문화 - 문화도시 사례중심으로 106
Ⅲ. 결언 109
소프트파워의 중요성과 정책 이슈 / 김규찬 110
지역발전의 성공 조건 / 구문모 113
문제의 제기 115
지방 인구의 수도권 이동 요인 116
지방 소도시의 성장 패러다임 변화 117
창의인력과 지역발전 117
창의계층 인력의 개념과 구성 118
창의인력의 유형별 선호환경 119
창의성 접근과 관련한 해외 사례 119
경남 함안 해바라기 마을 120
마을 주민과의 소통과 관용 121
해바라기 경관 축제 123
함안군 현황 124
강주마을의 성과 분석 125
소규모 지역의 개발 이슈 126
캐나다 PEC의 시사점 126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127
우리에게 시사점 127
정책의 방향 : 규모에서 가치로 128
참고문헌 128
행정구역 개편없는 지방분권의 위험성 / 마강래 129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130
지방의 세 가지 의미 131
분권과 균형발전이 맞물릴까? 131
지방의 위기에 즈음해서... 132
줄어드는 인구, 늘어나는 소요예산 133
대도시권화를 부추기는 메가트렌드 134
아직도 성장, 성장, 성장! 135
쇠퇴도시 속초의 시정계획 136
쇠퇴도시 보령시의 장기발전계획 136
쇠퇴도시 군산의 시정계획 137
이상과 현실의 부조화 137
디트로이트 파산 138
유바리 파산 138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일본의 노력 139
현 정부 노력, 도시재생뉴딜사업 139
일본의 뭉치기 연결하기 전략 140
일본의 행정구역 통합 140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우리의 노력? 141
뭉치고 연결하기 전략 141
분권을 위한 행정구역의 통합(예시) 142
빅데이타로 살펴 본 지역사회의 물관리 이슈 특성 분석 / 김철민 143
1. 서론 145
2.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146
3. 실증분석 147
4. 결론 및 시사점 151
스마트 국토를 위한 성찰, 전망, 과제 / 이영성 153
성찰 1. 쇠퇴의 악순환 154
성찰 2. 건강의 쇠퇴와 확산 155
성찰 3. 인구와 일자리의 인과간계 157
성찰 4. 지방정부 공공 선택의 시사점 158
성찰 5. 생산성의 추이 158
성찰 6. 특화 vs. 다양성 159
성찰 7.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160
전망 1. 와해성 기술의 파괴력 160
전망 2.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161
전망 3. 에너지 혁명 2030(토니세바) 162
전망 4. 자율주행 전기자동차의 폭발력 163
전망 5. 미래 일자리 창출할 산업은? 163
전망 6/전망 4. 신산업의 입지 특성은? 164
전망 7. 산업 입지의 변화 165
전망 8. 남북협력의 시대 166
전망 9.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 168
축적의 시간 :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170
주변지역과 상생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전략 탐색 / 윤정란 171
1. 혁신도시, 지난 10년의 위상 172
2. 혁신도시의 오늘, 당면과제 174
3. 혁신도시, 이후 10년을 위한 전략 176
지방분권시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 엄수원 183
01.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필요한가? 185
02. 중앙집권과 지역불균형 격차의 실상 186
03.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동향 192
04.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쟁점과 관계성 195
05. 지방분권시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 198
참고문헌 211
지방자치의 현안과 과제 : 인천과 경기 / 이준한 212
Ⅰ. 지방자치의 역사 213
Ⅱ. 지방자치와 인천의 위상 213
Ⅲ. 인천 지방자치의 현안 215
Ⅳ. 경기 지방자치의 현안 218
지방분권ㆍ균형발전에 대한 권역별 인식 격차에 관한 연구 / 한정택 219
Ⅰ. 서론 220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22
Ⅲ. 지방분권ㆍ균형발전에 대한 권역별 의식조사 분석 227
Ⅳ. 결론 및 분석적 함의 255
참고문헌 258
제주에서 마을공화국 제도화 방안 / 신용인 261
Ⅰ. 들어가며 262
Ⅱ. 마을공화국의 꿈 263
Ⅲ. 마을공화국의 구성원리 266
Ⅳ. 마을공화국의 제도화 방안 270
Ⅴ. 제주에서의 마을공화국을 향한 발걸음 273
Ⅵ. 마치며 275
참고문헌 276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탐색 : 부산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례들의 비교와 전망 / 장세훈 13
〈표 1〉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단계별 주요 행위주체들의 역할 13
〈표 2〉 마을 만들기를 둘러싼 사회적 역학관계 및 행위 전략 비교 17
풀뿌리자치의 복원방향과 과제 / 이기우 44
〈표 1〉 기초자치단체 규모의 국제비교 44
〈표 2〉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와 읍ㆍ면동 규모 45
지역발전의 성공 조건 / 구문모 124
〈표 1〉 함안군 인구 추이 및 분포 124
〈표 2〉 지역발전 요소로서 Florida의 3T와 강주마을 3T비교 125
지방자치의 현안과 과제 : 인천과 경기 / 이준한 214
〈표 1〉 광역시별 각종 규모의 비교 214
지방분권ㆍ균형발전에 대한 권역별 인식 격차에 관한 연구 / 한정택 221
〈표 Ⅰ-1〉 연구 방법 221
〈표 Ⅰ-2〉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계획 221
〈표 Ⅲ-1〉 권역별 응답자 227
〈표 Ⅲ-2〉 이념성향별 응답자 229
〈표 Ⅲ-3〉 지방자치 실시와 지역 발전 230
〈표 Ⅲ-4〉 지방자치/자치분권과 삶의 질 231
〈표 Ⅲ-5〉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장애 요인 (복수 응답) 232
〈표 Ⅲ-6〉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우선적 조치(복수 응답) 234
〈표 Ⅲ-7〉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 기회 확대 235
〈표 Ⅲ-8〉 권력구조 개편과 지역분권형 개헌 여부 236
〈표 Ⅲ-9〉 지방분권 관련 개헌에 포함되어야 할 우선 순위 238
〈표 Ⅲ-10〉 지방분권형 개헌의 주체 240
〈표 Ⅲ-11〉 중앙-지방 발전 격차 확대에 대한 인식 241
〈표 Ⅲ-12〉 수도권-비수도권 발전 격차 확대 이유 243
〈표 Ⅲ-13〉 지역균형 발전정책 성과 평가 245
〈표 Ⅲ-14〉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방향 246
〈표 Ⅲ-15〉 수도권/비수도권-지역 균형발전 방향 평가 교차분석 247
〈표 Ⅲ-16〉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 격차 분야 248
〈표 Ⅲ-17〉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250
〈표 Ⅲ-18〉 자치구 개편을 통한 구의회 폐지 252
〈표 Ⅲ-19〉/〈표 Ⅲ-20〉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 253
〈그림 1〉 법수면의 행정구역 124
지방분권ㆍ균형발전에 대한 권역별 인식 격차에 관한 연구 / 한정택 228
〈그림 Ⅲ-1〉 연령별 응답자 분포 228
〈그림 Ⅲ-2〉 지방자치 실시와 지역 발전 (권역별) 230
〈그림 Ⅲ-3〉 지방자치/자치분권과 지역주민 삶의 질 (권역별) 231
〈그림 Ⅲ-4〉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장애 요인 (권역별) 233
〈그림 Ⅲ-5〉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 기회 확대 (권역별) 235
〈그림 Ⅲ-6〉 권력구조 개편과 지역분권형 개헌 여부 (권역별) 237
〈그림 Ⅲ-7〉 지방분권 관련 개헌에 포함되어야 할 우선 순위 (권역별) 239
〈그림 Ⅲ-8〉 수도권-비수도권 발전 격차 확대 (권역별) 242
〈그림 Ⅲ-9〉 수도권-비수도권 발전 격차 확대 이유 (권역별) 243
〈그림 Ⅲ-10〉 지역균형 발전정책 성과 평가 (권역별) 245
〈그림 Ⅲ-11〉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 방향 (권역별) 247
〈그림 Ⅲ-12〉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 격차 분야 249
〈그림 Ⅲ-13〉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권역별) 251
〈그림 Ⅲ-14〉 자치구 구의회 폐지 주장 (권역별) 252
〈그림 Ⅲ-15〉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 (권역별) 25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