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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법 6
1-1. 사회적 가치실현과 헌법 / 윤수정 7
Ⅰ. 문제의 제기-사회적 가치에 대한 헌법적 논의의 필요성 8
Ⅱ. 헌법과 사회적 가치의 관계 11
Ⅲ. 헌법상 사회적 가치의 실현구조 14
Ⅳ. '사회적 가치 실현법'에 대한 검토 20
Ⅴ. 나가며 23
참고문헌 24
[토론문 1] (제목없음) / 송기춘 28
[토론문 2] (제목없음) / 최유 32
1-2. 사회적 가치실현과 행정법 / 김대인 35
Ⅰ. 서론 36
Ⅱ. 핵심개념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38
Ⅲ.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ㆍ사법관계 41
Ⅳ. 사회적 가치 실현과 행정법의 체계 47
Ⅴ. 행정법각론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사회책임조달을 중심으로 49
Ⅵ. 결론 55
참고문헌 56
[토론문 1] (제목없음) / 문병효 60
[토론문 2] (제목없음) / 김현희 65
제2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입법실무 68
2-1.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 최철호 69
Ⅰ. 서론 70
Ⅱ. 외국의 사회적 가치의 실현 법제 72
Ⅲ. 사회적 가치실현의 입법 현황 85
Ⅳ.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에의 시사점 91
Ⅴ. 결론 93
[토론문 1] (제목없음) / 류성진 95
[토론문 2] (제목없음) / 장민선 99
2-2. 사회적 약자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 / 안성경 101
1. 들어가기 103
2.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실태분석과 관련 정책 106
3. 차별금지 관련 입법 현황 108
4. 「차별금지법안」의 현황과 문제점 110
5.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입법 과제 112
[토론문 1] (제목없음) / 함태성 116
[토론문 2] (제목없음) / 배건이 118
제3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이버안보 120
3-1. 사회통합을 위한 사이버안보의 법적 함의 / 윤석진 121
Ⅰ. 들어가며 122
Ⅱ.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통합 123
Ⅲ.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통합의 방향 127
Ⅳ.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개인정보보호 134
Ⅴ. 나오며 142
참고문헌 144
[토론문 1] (제목없음) / 김수진 149
[토론문 2] (제목없음) / 현대호 153
3-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이버안보의 법적 과제 / 곽관훈 155
Ⅰ. 서론 156
Ⅱ. 경제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가치실현 157
Ⅲ. 사회적 가치실현과 사이버안보의 관계 162
Ⅳ.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사이버안보관련 법제개선 165
Ⅴ. 맺음말: 시사점 177
[토론문 1] (제목없음) / 나채준 179
[토론문 2] (제목없음) / 신영수 181
〈표 1〉 사회적 가치의 헌법적 근거 2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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