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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자치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 방안 [전자자료] : 재정분권 국회 대토론회 / 주최: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백재현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 11. 8(목) 10:00,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공동대표의원: 백재현, 이명수, 황주홍
제어번호
PAMP100005931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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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백재현 4

개회사 / 이명수 6

개회사 / 황주홍 8

개회사 / 박원순 10

개회사 / 송한준 12

개회사 / 성장현 14

개회사 / 강필구 16

축사 / 정순관 18

축사 / 김부겸 20

발제 : 재정분권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라휘문 22

I. 서론 23

II. 재정분권 관련 논의 25

1. 재정분권의 의의 25

2. 재정분권이론 28

III. 재정분권 추진현황 30

1. 노무현 정부 30

2. 이명박 정부 32

3. 박근혜 정부 33

4. 문재인 정부 35

IV. 재정분권(안)에 대한 평가 40

1. 평가기준의 도출 40

2. 평가결과 45

3. 종합 및 시사점 51

V. 재정분권의 향후 방향 52

참고문헌 54

토론 / 강성조 ; 김정훈 ; 류지영 ; 손희준(내용없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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