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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전자자료] : 재활보건의료체계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1차 공청회 / 주최: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윤소하 ; 주관: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윤소하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년 11월 8일(목)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931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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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이명수 3

개회사 / 김상희 5

개회사 / 윤소하 7

인사말 / 이태식 9

발제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 김기송 11

I. 가칭 '물리치료사법' 제정 배경 12

II. 가칭 '물리치료사법' 제정 목적 16

III. 가칭 '물리치료사법' 주요 내용 18

IV. 결론 22

토론 26

토론 1. 「물리치료사법」의 문제점 고찰 / 김해영 26

1.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 정의 규정 마련 문제 27

2. 물리치료사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관련 28

3. 기타 29

토론 2.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처방권의 필요성 / 김경호 31

토론 3. / 임우택 36

토론 4. 물리치료의 단독법안이 물리치료사의 단독 행위를 조장하며, 물리치료 서비스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틀렸다 / 김기원 41

I.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증진 42

II. 물리치료사란 무엇인가? 43

III. 물리치료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를 받아 수행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44

IV. 진정한 협력관계란 무엇인가? 45

참고문헌 46

토론 5.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관한 토론 / 이용재 47

토론 6. / 정재수 53

1. 현행 의료법 체계와 문제점 54

2. 물리치료사법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55

3. 직종별 면허체계 관리를 위한 법제도화 전략에 대한 제안 56

토론 7. 권근용(내용없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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