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인사말 / 이학영 4
인사말 / 홍익표 5
인사말 / 강정화 6
홈플러스 소송 진행 경과 7
발제 9
1. 개인정보와 관련된 소비자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 김보라미 9
I. 변화되는 개인정보보호 환경 10
II. 개인정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판례들의 태도들 13
III. 홈플러스 판결 들의 취지와 내용 19
VI. 결론 24
2.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과 입증책임 / 권대우 26
I. 개인정보유출 사례 28
II. 손해배상책임 28
III.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입증책임 30
IV.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증책임 논의 31
V.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계약법적 논의 33
IV.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책임법적 담론 33
토론 34
토론 1. 집단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전환의 필요성에 대하여 / 강신하 34
1. 집단소송에서 입증의 어려움 35
2. 입증책임의 완화방안 35
토론 2. 집단소송을 위한 입증제도 변화의 필요성 / 성춘일 42
1. 우리나라 집단소송 현황 43
2. 우리나라 민사소송제도 하의 집단소송과 입증책임의 문제 44
3. 미국의 집단소송과 증거개시제도 45
4. 결론 47
토론 3. / 홍대식 50
1. 손해배상청구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의 문제 51
2. 손해배상청구 요건에 대한 증명의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53
토론 4. / 최정민 55
1. 기존의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사례들 및 손해배상 56
2. 개인정보 유출 관련 개선방향 5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