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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 오제세 4
축사 / 이명수 5
주제 발표 : 비영리재무회계규칙 대체입법안의 타당성 검증과 전략적 추진 방향 / 박정훈 6
I. 목적 8
II. 대체입법안의 구성 및 내역 8
III.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적용 경과 9
IV. 대체입법안의 타당성 10
V. 대체입법안 이해당사자 상관 관계도 11
VI. 현행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내용 및 문제점 11
VII.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내용 및 문제점 12
VIII. 민간장기요양기관의 '비영리화' 문제점 13
IX. 대체입법안의 핵심 구조 이해 15
X. 대체입법안의 기대효과 15
XI. 결론 16
토론문 17
토론문 1. 민간장기요양기관 장기발전을 위한 복지부의 방안은? / 장연호 17
토론문 2. 비영리재무회계규칙을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의무화 적용시키는 것은 현장의 사정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본보기 - 실현 불가능한 직접 인건비 적정비율의 의무화 준수 폐기 - / 서금숙 21
토론문 3. / 강민규(내용없음) 25
토론문 4.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과 관련한 제언 / 좌세준 26
1. 머리말 27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의 접근법 28
3.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소송 수행 경험에서 느낀 문제점 29
4.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에 대한 몇 가지 제언 30
5. 기타 의견 3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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