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개회사 / 김한정 3
축사 / 김민호 4
축사 / 김부겸 6
축사 / 홍영표 8
축사 / 인재근 10
발제 : 데이터 혁신의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법제 개편방안 / 최경진 12
개인정보 보호법제 발전과정 13
개인정보와 데이터 혁신 17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향 22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41
토론 51
토론 1.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관련한 국내 인터넷사업자의 역차별 문제 : 그 원인과 대책 / 李仁皓 52
규제의 역차별과 경쟁력의 약화 52
역차별의 원인과 규제의 역설(逆說) 53
규제의 역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경고 54
개인정보보호법제 분야에서의 규제의 역설 54
역차별의 주요 원인: 동의 기반의 형사처벌 위주의 경직된 보호체계 55
비효율적인 집행체계 55
역차별의 해소방안 56
맺는 말 56
토론 2.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방안 논의에 부쳐 - 규범적 상식을 충족하는 해결책의 중요성 - / 김진환 79
토론 3.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 과제와 최근의 쟁점에 대하여 / 이은우 83
1. 개인정보 보호의 의미 83
2. 개인정보보호법계의 정비와 관련하여 83
3.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국제화 85
4. 가명화와 학술, 역사 연구 목적, 통계 목적의 추가 처리 85
5.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필요성 87
6. 개인정보이동권, 마이데이타 88
토론 4. / 이창범 89
1. 데이터 혁신시대,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현주소 89
2.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딜레마 : 환영받지 못한 법 90
3.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개선방안 : 규제와 보호의 구분 필요 91
토론 5. / 정윤기(내용없음) 94
토론 6. / 김재영(내용없음) 95
토론 7. / 박상회(내용없음) 96
토론 8. 인기협, 개보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문 / 차재필 9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