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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김종대 4
인사말 / 민홍철 6
인사말 / 박주민 8
인사말 / 이철희 10
인사말 / 전해철 12
발제 : 합리적 대체복무 입법 방향 제안 / 임재성 14
I. 서언 15
II. 제출된 대체복무 안들에 대한 비교 검토 17
1. 의원발의안 비교 17
2. 실무추진단,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시민사회 안 비교 검토 19
3. 쟁점별 검토 20
4. '상대적 박탈감'의 구조에 대한 분석 : 인권위 연구용역 결과 활용 분석 36
III. 결론 41
토론 42
토론 1.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 이후,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기다리며 / 홍정훈 42
토론 2. / 히로카 쇼지(내용없음) 46
토론 3. / 형혁규(내용없음) 47
토론 4. / 김서영(내용없음) 48
판권기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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