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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발제 3
1. 의원입법의 문제점과 효율성 제고방안 / 전학선 3
I. 서론 4
II. 의원입법의 문제점과 그 원인 5
III. 의원입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3
IV. 결론 28
2. 국회 의원입법의 현황과 쟁점 / 전진영 29
I. 서론 30
II. 의원입법의 특징: 정부입법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31
III. 의원입법에 대한 비판들과 그 쟁점 34
IV. 결론: 의원입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제안 39
토론 42
토론 1. 의원입법 현황과 개선방안 / 이옥남 42
I. 들어가는 말 43
II. 의원입법 현황 및 시사점 44
III. 결론을 대신하여 48
토론 2. 의원입법의 문제점과 효율성 제고방안 / 이재묵 49
토론 3. / 홍완식 57
I. 머리말 58
II. 한국입법학회의 입법평가 58
III. 제20대 국회의 과제로서의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60
IV. 맺음말 61
토론 4. 언론과 시민단체의 의원 평가, 의정 활동에 대한 획기적 변화 선도 / 길진균 62
토론 5. / 박철 65
I. 들어가며 66
II. 입안의뢰 현황과 법제지원기구의 역할 66
III. 입법의 효율성과 전문성 68
IV. 나가며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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