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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는 누구인가? [전자자료] : 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 : 국민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백재현 ; 주관: 사단법인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세무사고시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백재현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 11. 15(목) 14: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935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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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백재현 3

축사 / 정성호(내용없음) 5

축사 / 송기헌 6

축사 / 김정우 8

발제 10

1.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소송대리 / 박재환 11

I. 세무사법 관련 논의진행 경과 12

II. 선행연구 및 관련자료 13

III. 납세자권리와 조세소송대리 21

2.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수행의 타당성 / 안창남 24

서론 25

본론 - 세무사는 조세소송 수행능력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는가? - 27

결론 - 구체적인 입법 방안 42

토론 44

토론 1. / 최원석 45

토론 2.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소송대리 / 김병일 47

1. 발표문 요지 47

2. 납세자의 기본권과 세무대리인 48

3.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소송대리 50

4. 기타 논의 과제 51

토론 3.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수행의 타당성 52

1. 발표문의 요지 52

2. 세무사의 법적 지위 및 세무대리의 범위 52

3.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54

4. 기타 논의 과제 55

토론 4. / 김용원 56

토론 5. / 이승문 60

토론 6. / 박광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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